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행정구역상 광역시로 대도시권으로 분류되지만 하점면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이른바 ‘무변촌(無辯村)’이었다.

로스쿨 및 사법시험을 통해 매해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하점면 주민들이 변호사를 만나려면 버스를 3번 이상 갈아타야 하는 등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게 현실이었다.

◇ 11월 현재 전국 341개 마을 505명 마을변호사 활동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마을변호사’가 2명이나 있어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상담비도 없어 부담없이 언제나 연락할 수 있다.

비단 하점면 뿐이 아니다. 11월 현재 전국 341개 마을에서 505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지난 6월 250개 마을 415명으로 시작한 지 불과 5개월만에 100개 마을에 마을변호사가 더 생긴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네이버 등 민관의 긴밀한 협업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법무부 등은 올 초 ‘마을변호사’ 도입에 뜻을 모은 뒤 MOU를 체결하며 제도의 성공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간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법무부는 협약기관간 연계를 지원하고, 안행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위촉 희망신청을 받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며 마을변호사 신청을 받았다. 네이버는 온라인 마을변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에 나섰다.

◇ 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대한변호사협회ㆍ네이버 등 민관 적극 홍보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었다.

안행부는 지난 6월 전국 읍ㆍ면ㆍ동 및 지역 금융기관 2800여곳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했다.

안행부 장관 주최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대한변협 사업이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마을변호사 제도를 설명했다. 전국 반상회보에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법무부도 홍보전에 가세했다. 지하철에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전국 읍ㆍ면ㆍ동에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담은 홍보리플릿 6만1000여장을 배포했다.

지난 10월 강화군 하점면사무소에 열린 마을변호사 현장방문 상담회 모습.

또한 주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을변호사가 해당 읍ㆍ면ㆍ동에 직접 방문해 인사하고 현장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상견례’도 실시했다.

이어 마을변호사가 법무부 생활법률강연 프로그램인 ‘시민로스쿨’ 강사가 돼 부동산ㆍ임대차ㆍ교통사고 등 마을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법률강의도 진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협업에는 민관이 따로 없었다. 네이버의 경우 마을변호사 홍보페이지를 개설하고 ‘지식 iN’을 통한 상담을 개시했다. 11월 현재 홍보페이지 방문자는 27만명에 달한다.

대한변협도 변호사대회 등을 통해 마을변호사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이같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협업의 결과는 성과로 연결됐다.

지난 6월 5일 전국 250개 읍면동에 마을변호사 415명이 위촉됐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활동변호사가 모집된 것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가 신청 접수로 11월 현재 전국 341개 읍ㆍ면ㆍ동에 마을변호사 505명이 지정됐다. 그리고 11월 말 마을변호사 추가 신청 접수를 끝내고 제2차 마을변호사 위촉을 준비 중에 있다.

◇ 서민들의 든든한 언덕…소송 구조 혜택 확대 등 고려 해야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이었던 무변촌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김성훈 강화군 하점면 마을변호사.

제주도 구좌읍 평대리 김양윤 이장은 “보통 법에 대해 얘기하면 엄청난 중압감이 느껴지는데, 마을변호사님들이 법에 대한 울렁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참 고맙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강화군 화도면의 김병운씨는 “돈 없는 사람들이 변호사 찾아가기가 여간 쉽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상담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지 모르겠다”며 “동네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겠다”고 ‘마을변호사’ 홍보맨을 자청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겸인’ 소속으로 현재 강화군 화점면 마을변호사인 김성훈 변호사는 “마을에 직접 가 상담해보니 주민들 나름대로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변호사로서 이야기를 듣고 상담도 해주니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무변촌이나 도시 빈민들의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경제여건 상 변호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마을변호사 제도 등 공익변호사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아울러 “상담을 해보면 소송까지 가야되는데 비용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 소송구조 혜택 대상이 확대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