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안전행정부ㆍ환경부ㆍ고용부ㆍ산업부ㆍ국방부ㆍ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가 협업하는 범정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개소했다. 정책브리핑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개소과정과 향후 역할까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모든 것을 Q&A로 풀어본다.(편집자 주)

5일 경북 구미시 임수동에서 열린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개소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현판 가림막을 제거하고 있다.

합동방재센터는 6개 중앙부처와 가스안전공사ㆍ산업안전보건공단ㆍ산업단지공단의 3개 공공기관, 경북도ㆍ구미시 등 지자체 인력이 함께 근무하게 되며 예산 및 정보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화학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전담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정부 최초로 시도하는 범정부적인 문제해결형 협업조직으로 평가, 이를 통해 그동안 분산ㆍ관리하던 화학재난 정보를 6개 부처와 지자체 및 공기업이 공유ㆍ활용해 맞춤형 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합동방재센터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작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만 2000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임시거주 이주자 340명이 발생했다. 또 올해 1월과 5월 화성의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불산사고가 잇따라 발생,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불안이 커졌다.

이에 화학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대응ㆍ복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구미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개소하게 됐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구미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울산, 여수, 시화, 익산, 서산 등 6개 산업단지에 신설된다.

2. 전국 6개 산업단지에 신설되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은?

기존에 부처별로 분산된 화학사고 기능이 융합, 기관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기존에는 환경부의 경우 사고현장 탐지ㆍ분석, 경보발령 및 사고수습, 고용부는 화학사업장 안전점검, 사업장 사고조사, 산업부는 산단 관리, 고압가스 사고원인조사 등의 역할을 맡아왔다.

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대응 전담조직’으로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사고대응과 사고피해 복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 효과적인 화학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할구역 내 화학물질 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교육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3.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또 협업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

센터는 세부운영을 위해 중앙에는 ‘운영위원회’, 지방(각 센터)에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중앙부처의 국장급으로 조직되는 협의체인 ‘운영위원회’는 국가단위 통합지도점검계획, 정보시스템 공유ㆍ연계방안, 6개 합동방재센터 운영방안(연간계획ㆍ예산ㆍ조직ㆍ인사) 등을 협의하게 된다.

주 1회 이상 개최될 예정인 ‘실무협의회’에서는 지역단위 통합지도점검, 업무계획, 사고 예방ㆍ대응방안 등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같은 날 정부합동점검체계 구축 MOU가 체결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서명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 각 센터는 환경팀, 화학구조팀, 고용팀, 산업팀, 지자체팀의 5개팀으로 구성되며 센터별로 40명 정도가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최초로 시도되는 협업조직이 잘 정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공동훈령을 통해 각 기관의 상호 역할과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독자적인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기관코드 부여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공동예산 확보ㆍ운영, 센터 근무 직원에 대한 특별가점평정, 우선희망보직 부여, 수당지급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ㆍ인사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합동방재센터는 센터 직원들이 국민안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지니고, 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 합숙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4. 합동방재센터가 개소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합동방재센터 개소 이전에는 부정확한 진단, 신속하지 못한 대응, 비과학적인 피해범위와 피해 예측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었다.

실제, 구미 사고 당시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대응 미숙으로 불산을 물로 씻어내는 착오가 있었다. 또 실제 사고원인을 정밀분석하는 특수화학분석차량이 없어 사고원인 규명이 늦어졌고 공동장비 활용이 어려워 사고현장 진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시 정확한 피해 정도와 범위를 예측하지 못하고 경보발령을 조기에 해제, 피해지역 주민을 귀가 조치시켜 2차 피해가 커졌다.

정부는 센터 개소 이후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센터에 화학물질 전문가가 상주해 현장구조 대원과 같이 현장에 투입돼 정확한 화학물질 분석과 사고원인 분석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기관의 방재장비를 공동활용하고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현장 진압과 전문적인 방재가 가능해지며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공유를 통한 과학적인 피해 범위 예측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CARIS(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의 기관간 공유ㆍ연계로 화학사업장 물질정보와 실시간 기상정보를 적용한 과학적인 피해범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그동안에는 부처, 지자체별로 화학사업장 지도점검을 개별실시해 하나의 사업장이 받는 지도점검만 연간 10차례 이상이었으나 센터 개소 이후에는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연1회 지도점검을 통합실시해 기업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 정부3.0 차원에서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정부3.0은 정보개방과 공유, 부처간 소통과 협력이라는 4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신설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이러한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의 방식을 통해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문제해결형 협업조직이다.

개소식 후 참석자들이 화학장비를 관람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화학재난 대응기능이 소관법령에 따라 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별로 분산돼 효과적이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합동방재센터를 중심으로 융합돼 효과적으로 화학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화학사고 대처시 기존의 부처별 대응방식을 탈피해 정부3.0의 협업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6. 합동방재센터 이외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신설된다. 그 역할과 기능은?

내년 1월 초 개원 예정인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화학사고？테러대응 예방과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전국의 6개 합동방재센터를 총괄해 화학재난 예방과 연구개발 지원 등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규모 화학재난 발생시 화학물질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첨단 화학물질 탐지분석 장비 운용 등을 통해 6개 합동방재센터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화학사고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합동방재센터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화학물질 취급자ㆍ소방관 교육훈련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 화학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허가 업무(장외영향평가서 심사 등)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제공=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