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4년 1월부터 경기도 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공무원도 민원수당(5만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한사연)는 경기도가 기존에 민원수당을 지급하던 17개 시군 외 14개 시군에 추가로 민원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수당은 읍면동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수당을 받는다는 등 이유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민원수당을 미지급해왔다. 경기도도 2021년까지 단 2개 시군만 지급해 왔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지난해부터 복지업무수당과 민원수당 병급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이후 행정안전부의 관련 유권 해석을 받았다. 이후 전국 기초 지자체에 직접 지급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이후 도내 지급 시군이 17개소로 확대됐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복지정책과가 관련 사안에 관심을 두고 도내 시군을 상대로 민원수당 지급계획을 파악하면서, 지급 시군이 전면 확대됐다. 지자체 차원에서 민원수당 지급 문제를 관심을 보인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이번 지급 결정에 대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그동안 복지공무원은 약자 복지의 최일선에서 어렵고 힘든 복지 민원업무를 맡아왔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아왔다. 이번에 많은 지자체가 지급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독려해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하면서 “하지만 아직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복지 담당자 민원수당 지급 시군은 42개로 불과하다”며 다른 지자체의 조속한 민원수당 지급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전국 단위의 현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모임으로 회원은 약 3만명이다.
[고양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