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업승계협회가 2024년 1월 1일부터 세율 구간이 확대되는 가업승계 증여특례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많은 경영자들은 가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에게 가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승계할지에 대한 고민은 대표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위해선 가업승계 증여특례 지원제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수다.
◇ 가업승계 증여특례 지원제도란
가업승계 증여특례 지원제도는 가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설계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요한 조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낮은 세율로 가업을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세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주요 내용과 장점
1. 과세특례 내용: 사업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표준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10% 세율 구간이 2배로 확대돼 120억원 이하의 경우 10%, 120억원 초과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 시 적용되며, 가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준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30억원 이상 시 50%가 적용되는 일반 증여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이다.
2. 사후관리 요건: 또 다른 장점으로는 기업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고용유지요건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 규정과 달리 사후관리 규정에 고용과 관련한 유지 요건이 아예 없다는 점이다. 다만 △증여 후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의 지분이 감소할 때는 증여세가 추징된다. 이는 가업승계의 실질적 이행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3. 연부연납 기간 확대: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연부연납 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된다.
법인 기업가가 해당 증여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 60세 이상 부모가 만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제도며,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해 40% 이상의 지분율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업무무관자산과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는 세금이 결정되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 업무무관자산의 이해와 관리
업무무관자산은 가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뜻하며, 이는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업무무관자산에는 비사업용 토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 등이 포함된다. 가업승계 전략에서는 이런 자산 비율을 최소화하고, 가업과 관련된 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의 중요성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정확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적절한 평가 방법을 채택하는 게 가업승계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전략적 접근
가업승계를 위한 전략적 접근은 가업의 특성, 시장 환경, 가족 구성원의 역량 및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 가업승계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하며,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적, 재무적, 세무적 측면의 전문 조언이 필수적이다.
가업승계는 기업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업무무관자산 관리와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세금없이 승계가 가능하며, 120억원 이하는 10% 세율만으로 사전승계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제도로, 개인사업자도 법인 전환 후 증여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증여세 부담을 절세할 수 있다.
한국가업승계협회 김봉수 회장은 “가업승계 시 업무무관 비율의 검토 후에 해당 비율을 낮출 방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주식가치 평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칫 더 큰 세금 문제나 법률 위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관련된 전문가의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증여특례 지원제도는 가업승계를 위한 강력한 도구다. 이를 통해 기업가들은 가업의 꾸준한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업의 미래를 밝히고, 가족의 유산과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성공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며, 성공적 관리를 위해 이 제도의 이해와 적절한 활용이 필수다.
한국가업승계협회 김봉수 회장은 “소속 가업승계 컨설팅 전문가 및 가업승계지도사가 가업승계의 복잡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천년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협회의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