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한국미디어일보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대검찰청(여성‧아동‧소년 전문검사 커뮤니티)은 ’24. 11. 1.(금) 대검찰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2024년도 추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나도 모르게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1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라는 주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실제 겪는 불안감과 공포심 등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발표가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법제, 피해자지원 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실효적 법적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