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적법 요건 검토 중"-한국미디어일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2차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헌재에 사건이 접수됐고, 심리 중인 것으로 안다"며 "1차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말했다.

천 공보관은 "이 사안은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이 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봤느냐"는 질문에는 천 공보관은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며 "전원재판부는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소추 사유 쟁점 정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