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이재명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체포영장 강제집행 과정에서 저항을 그저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범인 잡는 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법안의 조속한 집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 경제를 위해서 정부는 지금 올해 예산의 40%를 1/4분기에 조기집행하고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을 하는데 매진을 하고 있다."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민생, 경제, 통상 분야 등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국정협의회를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민생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제한특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특별법 그다음에 전력망법, 고준위방폐장법 이런 법들이 있다.조속히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