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 기각-한국미디어일보

긴급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 기각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법원이 다시 불허했다고 밝혔다.

당직인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고,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인 오는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서 기소요건 미비로 반송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석방되므로 검찰은 다시 공수처나 경찰로 사건을 이첩 하든지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