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탄핵 심판 결론 논의 중…평결 시점 미지수-한국미디어일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숙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 5주 차를 맞았지만 선고일을 두고 4월 4일, 11일, 18일 등 다양한 시점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평결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재판관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결론까지는 논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1일(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궐위 시,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