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떠오른 3대 특별검사팀이 오늘 일제히 수사에 속도를 내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의혹 조사를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하며 핵심 인물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과 순직 해병 사망 사건 특검 역시 현판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선언하며, 각각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에 돌입하는 등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내란 특검팀은 현재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오늘 오전 9시 52분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 조사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같은 시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오후 3시 17분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불러서 나왔다"고 짧게 답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되었다가 폐기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여 "사후 서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며칠 뒤 문건이 폐기된 점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사후에 은폐하려고 했는지, 계엄을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는 오는 5일 오전 9시로 최종 확정되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시간을 한 시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일정이 정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 등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먼저 소환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이른바 '혐의 다지기' 성격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 권한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이루어진 1차 조사에서는 국무회의 관련 조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시간 제약으로 기본적인 부분만 다뤘던 만큼, 2차 조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특검은 2차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며 반발하자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좋아했다"는 현직 장교의 증언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CBS 취재 결과, 지난해 6월 대통령실이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보고받았다는 새로운 사실도 포착되었는데, 이는 대통령실이 드론 침투 작전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이기에 특검은 해당 내용도 포착하여 수사 중이다.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과 순직 해병 사망 사건 특검은 현판식을 개최하며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현판식에서 "저희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순직 해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 또한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대상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16개에 달하는 방대한 혐의들이다. 순직 해병 사망 사건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김건희 씨가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첫 소환자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의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 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채상병 사망에 대해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수중 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3대 특검의 동시 다발적 수사 개시는 현 정부와 관련된 주요 의혹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