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도 고용 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숨은 체불 피해'를 찾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중인 노동자들의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받아 사업장 감독에 착수하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22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직자 신분으로는 사실상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고충을 반영한 것이다.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익명 제보를 근거로 직접 근로감독을 시행해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5백여 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있다.
지난해 접수된 제보를 분석한 결과,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2.9%로 가장 많았으며,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각종 수당 미지급 등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전체의 88.6%에 달했다. 이는 노동 현장에 만연한 다양한 형태의 임금체불 실태를 보여준다.
노동부는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든 부담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을 넘어 그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라며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