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철도 경쟁도입은 철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KBS 9시뉴스 <이슈 & 뉴스>의 “코레일 눈덩이 적자, ‘철도개혁’ 방향은?” 보도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오랜 독점으로 침체돼 있는 철도산업을 깨우고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중인 수서발 KTX를 계기로 경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철도공사가 41%, 공공부문에서 59%를 출자하여 운영을 시작한다. 향후 철도공사가 재무적 건전성을 회복하면 점차 지분을 늘려나간다.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것은 17조원이 넘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철도공사 출자여력이 없어 빚을 내지 않고서는 신규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참여 형태로 지원한다.

경쟁도입의 효과는 이미 대부분의 철도선진국에서 검증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DB(독일철도주식회사)는 지주회사 내에서 자회사를 두는 형태의 경쟁을 통해 1994년 29억9800만유로 적자를 보던 구조에서 2010년에는 18억8600만유로 흑자구조로 바뀌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도 SJ(철도공사)를 6개 회사로 분리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여객수송량을 64% 증가시켰고, 2003년부터는 흑자구조로 전환됐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 스웨덴, 영국 등 대부분 철도선진국들은 경쟁도입 이후 철도수요를 늘려 가면서 철도가 다시 한번 국민의 철도로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고 있다.

또 경쟁도입으로 사고도 증가하지 않는다. 철도안전은 기술과 제도의 문제이며 철도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공공부문 내 경쟁을 통한 개선효과 사례가 있다.

3000억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공항공사는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을 인천공항공사에 떼어 주었지만, 비교경쟁을 통해 지금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모두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도 향상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모두 세계적으로 최우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9호선 회사간 경쟁을 통해 비용구조를 낮추고 고객만족도도 높이고 있다.

과거 철도산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독점 성격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시설과 운영이 분리돼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부문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에서 운영의 독점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수서발 KTX 회사는 운영부문에서 자본투자가 비교적 많은 차량정비를 철도공사에 위탁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다.

공동역 운영도 철도공사에 위탁해 중복을 없게 할 계획이므로 서울 도시철도 환승역에서 나타나는 역 운영의 중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3972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