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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의 진실과 철도파업 장기화 대책
입력 2013-12-20 09:35 | 기사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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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의 진실과 철도파업 장기화 대책

1. 코레일 부채 및 임금 상승과다
철도공사는 현재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철도산업이 가진 35조원 부채(운영+건설)를 이제부터 줄여나가야 합니다.

철도는 막대한 영업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연평균 5.5% 인상되고, 연간 1천~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와 부채는 나 몰라라 하고 6.7%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철도공사가 41% 지분을 갖는 계열사로서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3. 수서발 KTX 이용자가 지불하는 철도요금은 서울역 대비 10% 낮아지고, 적정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은 선로사용료로 회수하여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4. 파업 장기화대책

<비상열차 운행>
파업 초 1주일 동안 KTXㆍ수도권 전철은 평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새마을ㆍ무궁화호 60% 이상, 화물 36% 수준으로 운행합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인력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16일(KTX는 17일)부터 열차를 추가 감축합니다.
파업 3주차에도 일부 열차가 추가 감축될 전망이고 파업 4주차에는 열차별 필수유지업무 결정 수준으로 감축이 예상됩니다.

<인력운영 계획>
열차운전은 KTX, 일반여객열차의 경우 도시철도 등 경력 인력의 신청을 받아 선발하여 필요 교육 등을 마친 후 현장에 투입합니다. 열차승무는 코레일 관광개발을 통한 자체 아웃소싱 추진합니다.
차량정비는 대체인력으로 투입 중인 부품사 및 협력사의 지원을 고정화하여 아웃소싱으로 전환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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