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 역량·의지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
58명 기소·46건 150명 국수본 이첩…장기·합동수사 필요성 강조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권창영 특별검사가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한 장기 수사를 위해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한시적인 특별검사 수사만으로 관련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내란죄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일반 형사범죄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이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6개월가량의 특검 수사기간만으로 모든 관련자를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대상이 전체 관련 의혹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국가기관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단일 수사기관보다는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 등 관계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특검은 종합특검 수사를 전체 진상 규명을 위한 ‘퍼즐의 한 조각’에 비유하며 후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번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46건·150명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다만 특검의 이날 발언 가운데 ‘내란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향후 다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특검 측의 수사 결과에 따른 판단과 주장이다. 향후 이첩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 형사재판을 통해 개별 혐의와 법적 책임이 최종적으로 판단될 전망이다.
종합특검 수사는 종료됐지만 미결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면서 관련 수사와 사법적 판단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