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된 뒤 남편에게 살해됐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5살 딸도 함께 있었다. 법원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현직 공무원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앞서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거처를 파악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찾아가 건물 계단에서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머물던 곳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옮긴 새로운 거처였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 대상이 됐으며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전달받은 서류에 기재된 주소를 통해 아내의 새 거처를 알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범행 당시에는 어린 자녀도 현장에 있었다.

경찰은 5살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가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4시간20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도주 정황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범행 이유와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유족의 의사와 어린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에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상대 배우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남편에게 새로운 거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생활 동선을 관리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도 문제로 남았다. B씨는 위험에 대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피습 직후 긴급 신고에 사용했지만 범행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정확히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했는지와 아내의 주소를 파악한 구체적인 과정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반복된 가정폭력 신고 이후 피해자가 거처를 옮겼음에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소가 노출됐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떠올랐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거주지를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도록 현행 주소 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수사와 별개로 남은 쟁점이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