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건 대응 논란으로 쇄신 요구를 받아온 경찰이 조직과 제도, 현장 업무 방식을 전면 점검하는 개혁 전담기구를 이번 주 출범시킨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에 맞춰 일선 경찰관 교육과 수사 인력 운영체계도 함께 손보기로 했다.

경찰청은 6일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담기구를 이번 주 중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기구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 구체적인 조직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서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일선 현장의 업무 수행 방식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개혁 작업은 최근 경찰의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과정에서 잇따라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추진된다. 경찰은 조직 개편에 머물지 않고 수사와 현장 대응, 피해자 보호 등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경찰청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김 대행은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가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김 대행은 "달라진 수사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9월 중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조직의 변화도 일선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업무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휘·감독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일선 경찰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관행도 점검 대상에 올렸다. 현장 경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본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경찰 활동의 범위를 범죄 단속과 수사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 대행은 "경찰 활동 전반에 걸쳐 단속·수사에만 그치지 말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사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라"고 강조했다.

범죄가 발생한 뒤 피의자를 검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예방부터 피해 발생 이후 보호와 지원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하도록 현장 업무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경찰개혁추진단이 다룰 구체적인 과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출범과 함께 조직 구성과 세부 추진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결국 이번 개혁의 성패는 새로운 전담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경찰의 업무 방식까지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렸다. 수사 절차와 지휘·감독,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반복돼 온 문제를 개혁추진단이 어떤 제도와 현장 변화로 연결할지가 첫 시험대가 된다.

박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