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13일(월)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 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
* ’15.12.30.에 ’14.8.31. 기준 시점으로 명단공개(211명) 및 신용제재(353명)를 실시하였고, 이후 추가확인된 명단공개 대상자를 공개(명단공개제도 붙임자료 3참조)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116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2016.6.13.~2019.6.12.)간 공개한다.
아울러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간(2016.6.13.~2023.6.12.)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관한 제재를 위해 '12.8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13.9.5.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하여 이번까지 총 933명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1,544명은 신용제재 조치하였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명단공개를 추진하면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하고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과거 위반내역, 사회보험 DB, SN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보다 정밀한 근로감독을 실시(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부터 시범 실시 중)
이와 함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 관서로 확대*하여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 ’15년 40개 관서 140명→ ’16년 47개 전 관서 187명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관행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 및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