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비관세장벽, 쌀 등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 환율정책 등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이 미국산 쌀에 실제 50%~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FTA에 따라 한국이 미국산 수입 상품에 적용하는 평균관세율은 거의 0%에 불과하다. 수출 경쟁국인 일본(24%), 유럽연합(20%) 보다 관세율이 높아 앞으로 대미 수출 전선에서 한국기업들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대미흑자가 많은 국가는 ‘더티(dirty) 국가’로 보고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한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늘리면서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어 지난해 한국의 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국민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러한 정책에는 퇴행적 세금 제도, 환경 파괴에 대한 낮은 또는 강제적이지 않은 처벌, 생산성에 비해 근로자 임금을 억제하려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특정 미국 표준 불수용, 중복 테스트 및 인증 요건, 투명성 문제 등 일본과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비호혜적 관행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업계는 연간 135억달러의 대일 수출과 한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추가로 잃고 있으며, 미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에는 10%의 기본 관세율을 책정했다.
이외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32%, 인도에 26%, 태국에 36%, 스위스에 31%, 인도네시아에 32%, 말레이시아에 24%, 캄보디아에 49%, 영국에 10%, 남아프리카공화국에 30%의 상호관세율이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무역법232조에 따라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물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향후 232조 관세가 될 수 있는 물품, 금괴,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 등에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밝혔다. 이들 제품은 이미 25%의 관세율을 부과했거나 앞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2일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보복하려 하지 않는 게 좋다”며 “보복하지 않는 한, 이번 발표는 (관세 인상의) 상한선”이라고 언급했다.
상호관세 조치가 9일부터 부과된다. 시행 전 이 기간동안 각국과 협상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