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무능한 낙하산 인사의 전형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조속히 구속 수사함으로써 조선·해운 부실과 정책금융 실패, 금융 공기업 부실과 은행 건전성의 실패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책임 규명과 서별관회의 실체 규명 등의 모든 문제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기택의 구속 수사를 통해 정책금융의 실상, 국책은행의 불합리한 운영과 원칙 없는 구조조정 처리, 국책은행 인사의 난맥상을 밝혀내야 한다. 또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형사처벌을 통해 상·하 관계자들의 명백한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능하고 무지의 학계 인사가 권력에 빌붙어 산업은행 총재라는 직위를 가진 것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코메디이고 AIIB의 부총재 추천은 국가 망신이며 재직 시의 잘못된 경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행태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부담을 10~20조원 이상 초래시킨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책임 위치에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위 등의 책임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변명, 회피, 은폐 등으로 넘기려는 것이나 본질을 회피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홍기택 전 회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서로 책임넘기는 작태는 분수 넘치는 자리에서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시장과 국민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대우조선 등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의 부실의 대책이 필요했듯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위 등도 당연히 부실기관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부실 대책이나 아무런 대책 없이 책임이 없다는 듯이 모면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산업은행, 수출입 은행의 이런 부실 경영은 마땅히 조직 자체를 통폐합하는 조치는 없이 대체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도대체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아울러 어마어마한 정책 실패로 이 상황을 맞게 한 금융위는 오늘도 교활한 처신으로 상황 상황에 모면하려는 잔꾀 대응이야말로 기회주의적이고 무능한 관료집단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결코 유지되거나 그냥 놔둘 수 없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와 국회는 전문성도 없고 무능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융위를 폐지하고 새롭게 금융정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 중 어떤 부처보다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할 부처가 금융위라는 것은 금융전문가나 업계도 광법위하게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금소원은 이번 홍기택 사태가 바로 국내 금융산업의 후진적 인사·경영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준 것이고 정책 금융과 금융산업이 이런 한심한 행태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며 제대로 된 반성이나 조사, 수사 없이 얼렁뚱땅 부실 정리하면서 은폐 기술만 진화시키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홍기택 전 회장과 임종룡 위원장 등 책임있는 자들은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지 말고 양심적인 처신으로 국민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이런 자세가 없을 시에는 금소원은 이들에 대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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