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신용평가는 8월 17일 정기평가를 통해 인도 정부(이하 ‘정부’)의 외화 신용등급을 BBB-, 국내통화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은 Positive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근거
일련의 개혁조치를 통해 GDP 성장률 개선이 지속되고 양호한 통화정책과 국제원유가격 하락에 힘입어 과거 주요 문제점이었던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면서 거시경제 안정성이 개선되었다. 특히 Positive 등급전망의 유지는 최근 8월 주요 개혁안으로 여겨지는 GST(Goods & Services Tax) 도입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개혁 추진에 대한 정치적인 모멘텀이 다시 확보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의 주별 상이한 복잡한 간접세 체계가 GST라는 하나의 간접세 체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단순화된다면 조세관련 비효율성이 제거되어 생산성이 개선되고 통일된 상품시장 확보를 통해 장기 성장률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한 파산법(Bankruptcy Code)의 의회 통과와 FDI 규제완화 등 지속적인 개혁작업 역시 향후 거시경제 안정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안정성
2015/16년(‘16년 3월 마감) 경제성장률은 7.6%를 기록하며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실질임금 증가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7.4% 성장하였고 인프라 투자 및 규제완화에 힘입어 고정자산투자는 4.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개혁정책과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중기 성장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016/17년 GDP 성장률은 7.5% 내외의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양호한 통화정책으로 인해 2016년 6월 말 기준 5.8%(YoY)로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인플레이션 타겟팅 도입과 통화정책위원회 출범 등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의 확보는 향후 물가안정 지속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부실자산(NPA) 비율이 15%에 육박하는 등 국영은행의 자산부실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이다. 정부는 부실여신 분류기준과 충당금 적립규제를 강화하고 2019년까지 총 104억달러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 중 이미 절반 이상을 국영은행 지원 목적으로 집행하였다. 하지만 추가 부실화 가능성 및 낮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자본지원이 요구된다.
◇재정안정성
2015/16년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목표치로 설정했던 GDP 대비 3.9%를 달성하였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2011/12년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유류보조금 삭감 등 보조금 지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지출부문의 효율화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 조세수입은 GDP 대비 10%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어서 세원 안정성이 열위하고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7% 내외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2016년 3월 말 기준 GDP 대비 68.4%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GDP 대비 재정적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정부부채 규모는 중기적으로 안정화될 전망이다. 부채구조 역시 중앙정부 부채의 94%가 국내에서 발행되었고 단기 비중도 4%에 그쳐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여전히 비대한 지방정부의 비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작업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정부부채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전망이다.
◇외화유동성
과거 GDP 대비 4%를 상회하던 경상수지 적자폭은 2015/16년 GDP 대비 1.1%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유가 하락으로 유류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연간 상품수지 적자가 GDP 대비 6.3%로 줄어든 것에 기인하며 IT 서비스부문 흑자와 해외거주자(NRIs)의 국내 송금 유입 역시 상품수지 적자폭을 일정 수준 상쇄하였다. 정부의 규제완화에 힘입어 Net FDI도 GDP 대비 1.7%를 기록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3월 말 기준 대외채무는 GDP 대비 23.4%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은행부문의 대외차입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변동성이 낮은 해외거주자의 예금 비중은 늘어났으며 단기 비중은 줄어들면서 부채구조도 개선되었다. 외환보유고 규모는 대외채무 대비 74.2%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대외충격에 대응가능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모니터링 요소
GST의 세부 시행안과 실제 시행시기, 기타 나머지 개혁안의 추진속도 및 의회 승인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9월 라잔(Rajan) 중앙은행장의 퇴임이 예정된 가운데, 차기 중앙은행장 부임 이후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신뢰도 유지 여부와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많은 정당 수와 복잡한 연정체제, 분권화된 지방정부 등 인도의 비효율적인 정치과정을 극복하고 개혁작업 추진을 신속히 이루어내는지에 대해서도 지켜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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