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대 기업집단이 지난해 선언한 자율선언 이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쟁입찰 비중 및 독립 중소기업의 직발주 비중이 증가하고 내부거래 위원회가 늘어나는 등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ㅇ이행현황 점검방식은 10대 기업집단으로부터 4개 분야의 2011년 7월 2012년 6월 계약현황과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 계약현황을 제출받아 비교 ㆍ 분석했다.

ㅇ대상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이며, 자율선언 주요내용은 광고 ㆍ SI ㆍ 물류 ㆍ 건설 등 4개 분야에서 경쟁입찰실시 확대, 독립 중소기업의 직발주 확대, 내부거래 위원회 설치 확대이다.

ㅇ10대 그룹의 경쟁입찰 비중은 전기(30.6%)보다 7.2%p 증가한 37.8%로 나타났으며, 경쟁입찰 금액은 3,950억 원(3.2%) 증가한 12조 6,883억 원으로 나타났다.

ㅇ분야별로는 건설분야의 경쟁입찰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11.8%p)하였으며, 광고(5%p), SI(4.8%p), 물류(1.3%p) 순으로 나타났다.

ㅇ경쟁입찰 금액은 광고와 SI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전기대비 59.9% ㆍ 47.3%)하였으며, 건설분야는 다소 감소(-2%)했다.

ㅇ다만, 건설분야의 경쟁입찰 금액 감소(-2%, 2,089억 원)는 건설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분야 전체 계약금액 감소(-24.8%, 6.8조 원) 결과로 보인다.

ㅇ아울러 기업집단별로도 경쟁입찰 비중과 금액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반면, 경쟁입찰 결과 대부분(92.3%)을 비계열사가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계열사 수주금액은 광고 ㆍ SI ㆍ 물류분야에서 모두 증가(건설분야는 감소)했다.

ㅇSI분야는 비계열사 수주금액이 가장 큰 폭(53.6%)으로 증가하였으나, 비계열사 수주비율(77.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기업집단별로 보면, 일부 비계열사 수주금액이 감소한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비계열사가 수주한 비중은 여전히 90%를 상회했다.

ㅇ또한 10대 그룹이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한 비중은 전기보다 8.6%p 증가(43.2% → 51.8%)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은 전기와 유사(17.3조 원)했다.

ㅇ분야별로는 건설분야의 직발주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47.2% →60.6%, 13.4%p↑)하였으며, 물류(6.7%p), SI(2.9%p) 순으로 나타났다.

ㅇ직발주 금액은 광고 ㆍ SI ㆍ 물류분야에서 모두 증가(총 4,809억 원)하였고, 건설분야는 일부 감소(-3.3% 4,331억 원)하여 총금액은 전기와 유사한 수준(17조 3,416억 원 → 17조 3,895억 원, 0.3%)으로 나타났다.

ㅇ기업집단별로도 직발주 비중이 모든 기업집단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ㅇ10대 그룹이 기존에 약속했던 내부거래 위원회 설치는 모두 이행했다. 지난해 점검당시 42개였던 내부거래 위원회는 9개가 추가로 설치되고, 계열사 합병 ㆍ 편입 등으로 총 52개로 확대됐다.

ㅇ또한 당초 약속했던 5개 사(GS글로벌, GS건설 (한진) 대한항공 (한화) 한화증권, 한화타임월드) 외에 4개 사(현대건설 (한진) 한진해운 (현대중공업) 현대종합상사, 하이투자증권)가 추가로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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