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되면서 배우 김수현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재산 가압류 조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대표는 고 김새론 씨 관련 자료 공개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증거 조작 의혹을 받으며 구속됐고, 김수현 측은 민사 절차에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 측은 앞서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 대표가 구속되자 손해배상 청구액을 300억 원대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측은 가로세로연구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배우의 명예와 연예 활동 전반에 중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김수현 측이 신청한 김세의 대표 소유 부동산 가압류를 일부 인용한 상태다. 김 대표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후원 계좌 역시 가압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전 절차다.
다만 부동산 시세가 곧바로 배상금 회수 가능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대출, 세금, 다른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했다는 사실은 김수현 측 청구권 보전을 위한 임시 조치이며, 손해배상 책임과 액수는 본안 재판에서 따로 판단된다.
김수현 측은 허위 의혹 제기로 인해 광고와 콘텐츠 일정, 해외 사업 등 연예 활동 전반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연예인은 이미지와 신뢰도가 곧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직업군인 만큼,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될 경우 광고 계약 해지나 작품 활동 차질 등이 손해 산정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형사 절차도 민사 소송의 변수로 남아 있다. 김세의 대표는 구속 전 영장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기관은 공개된 음성 파일과 메시지의 조작 여부, 허위사실 유포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형사 재판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민사 재판의 책임 범위와 손해액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폭로와 연예인 사생활 의혹 제기가 어디까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김수현 측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재산 보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김세의 대표 측은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공개된 자료의 진위, 명예훼손 성립 여부, 실제 손해액을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