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1일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 증가율이 최근 지속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의 해외투자 대상국에서 중국의 비중이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다. 특히, 기간별로 볼 때, 對 중국 직접투자는 2000~2007년 연평균 32.3%에서 2008~2015년 -4.2%로 급락하는 등 2008년 이후 투자 위축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00~2015년 동안 對 중국 직접투자의 유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對 중국 직접투자 5대 유형
對 중국 직접투자는 지역별, 업종별, 기업 규모별, 투자 목적별, 현지 경영 여건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2000~2015년까지 국내의 對 중국 투자 양상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동부 지역 위주의 對 중국 투자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 동부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약 7억 달러에서 2015년 약 23억 달러로 연평균 8.4% 성장했다. 반면, 중·서부 지역은 투자 증가율이 각각 11.5%, 15.0%로 동부에 비해 투자 규모는 작지만투자 속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로 볼 때, 동부 및 중·서부 지역 투자는 2000~2007년 각각 연평균 33.6%, 28.3%, -4.8%에서 2008~2015년 각각 -5.9%, -4.8%, 28.9%로 2008년 이후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업종별) 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對 중국 직접투자는 2000년 5.9억 달러에서 2015년 22.3억 달러로 약 4배 증가했다. 서비스업도 동기준 1.6억 달러에서 6.1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제조업 투자의 약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투자 비중은 기간별로 볼 때, 2000~2007년 대비 2008~2015년 제조업은 82.1%에서 75.1%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동기준 15.0%에서 23.2%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서비스업 투자 양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기업 규모별) 대기업 주도의 對 중국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점차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對 중국 직접투자에서 대기업은 2000년 5.1억 달러에서 2015년 22억 달러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10.3% 성장했으나, 중소기업은 동기간 2.4억 달러에서 5.4억 달러로 연평균 약 6.0% 성장에 그쳤다. 더욱이 시기별 투자 비중에서도 대기업은 2000~2007년 대비 2008~2015년 59.4%에서 77.6%로 급증했으나, 중소기업은 동기준 33.7%에서 19.3%로 급감하였다.
(투자 목적별) 저임활용, 수출촉진 등을 위한 對 중국 투자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고,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진출이 늘어났다. 투자 목적별로 볼 때,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對 중국 투자 규모는 2015년 현재 22.3억 달러로 전체 對 중국 직접투자의 78.1%를 차지했다. 반면, 저임활용, 수출촉진 등을 위한 투자는 동년 각각 1.1억 달러, 3.5억 달러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기별로 구분하면, 對 중국 투자 목적 중 수출촉진 및 저임활용 비중은 2000~2007년 각각 32.3%, 20.7%에서 2008~2015년 각각 17.4%, 11.5%로 감소하였다. 반면 현지시장진출 목적은 동기간 27.6%에서 67.0%로 급증하는 등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지 경영 여건) 2008년 이후 외투기업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하향 조정했으나, 기존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경영 여건이 대폭 악화되었다. 2008년부터 외투기업과 중국 본토 기업 간 동일한 25%의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며 내외 기업간 차등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감세 등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항목을 폐지하는 등 영업 환경이 지속 악화되고 있다.
◇시사점
첫째, 일대일로 등 중국의 지역별 개발 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對 중국 지역별 진출 공략이 필요하다. 둘째, 고부가 제조 및 서비스업 육성 등 중국의 산업 재편을 겨냥해 다양한 업종 분야의 진출 전략도 구상해야 한다. 셋째,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노동법 개정 등 최근 對 중국 비즈니스에서 외투기업에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나타나는 만큼, 이에 맞는 투자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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