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투자 둔화, 일부 자원산업과 중공업 부문의 생산능력 과잉,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던 기업 부채의 부실화 등 여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실업이나 부실채권 증가 같은 후유증을 감수하더라도 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철강과 석탄 산업은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생산능력 과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당분간 이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미 향후 5년간 생산능력 감축 목표가 정해졌고, 구조 조정 첫 해인 올해의 목표치 역시 결정되었다. 지방정부들에겐 관할지역 내 개별공장 수준의 설비 감축량, 고용인원 정리 및 재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해 7월 말까지 보고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올 8월 드디어 중국 역사상 두 번째로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에 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과거 외환위기 직후 한국에서 있었던 산업 구조조정이나 비슷한 시기에 주룽지(朱镕基) 전 총리의 주도 하에 단행된 중국의 ‘1차 산업 구조조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국은 1998년의 한국처럼 외국 채권자 들을 대리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종용과 감시 하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1998년 당시의 중국처럼 구조조정을 강단 있게 밀어붙일 ‘경제 차르’(주 총리의 별명)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조정의 분위기나 여건 역시 당시와 크게 다르다. 생산능력 과잉의 정도나 범위, 부실채권의 규모 등을 볼 때 그 때보다 문제가 덜 심각 해 보이지만, 실물 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타고 있고 금융시장은 훨씬 더 많이 개방되어 있다. 근로자, 기업, 지방정부 등 관련 경제주체들의 이해득실을 적절히 조절하고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잘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요구된다.
지금은 과단성, 추진력보다 촉(觸)과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이번 2차 산업 구조조정은 초기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이뤄진 뒤 점차 강도와 속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개혁 세력이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 내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방향으로 권력재편이 이루어질 내년 가을의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제2차 산업 구조조정의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고, 90년대 말에 있었던 1차 산업 구조조정과의 비교에 의거해 2차 구조조정 의 추진 방식과 결과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구조조정이 중국의 해당 산업들과 중국 경제 전체, 나아가 한국의 관련 산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망해 본다.
1. 2차 구조조정의 과제와 대상 산업
생산능력 과잉 해소가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
지금 중국 경제에선 ‘실물 경기, 특히 제조업 경기 둔화 → 기업 수익성 악화 → 기업 부채 증가 및 부실화 → 은행 부실채권 증가’ 등의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어 자본유출, 자산 가격 급락, 신용경색 등이 발생한다면 중국 경제는 경착륙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경착륙을 막으려면 이러한 사태 전개의 연결고리들을 끊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수단들이 가능하다. 첫째, 디레버리징(去杠杆)을 통한 금융 리스크 완화. 좀비기업들을 청산시키고 관련 은행 부실을 정리한다면 구조적 문제들이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둘째, 재고 감축(去庫存)은 기업 현금흐름을 개선시키고 추가 생산이나 신규 투자가 가능한 조건을 마련해준다. 특히 업황 급랭 우려가 있는 부동산시장의 주택 재고 감축은 부동산 투자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현 시기 중국 경제의 안정에 긴요하다. 셋째, 세제 개편을 통한 세금 인하, 준조세 부담 완화, 행정 간소화 등을 통해 유·무형의 경영비용을 줄여주는 것(降成本) 역시 기업 수익성 악화를 막아줄 수 있다. 넷째, 사회간접자본 확충, 빈곤층 구제, 사회보장제도 개선, 인적자원 육성 등의 공공기능 확충(補短板)은 경제 전반의 위기 내성을 키우고 사회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간접적으로 개선시켜 준다. 다섯째, 기업 합병이나 낙후 설비 도태 등을 통해 시장 유효수요를 상회하는 과잉 생산능력을 해소하는 것(去産能)은 부실 발생을 막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재고 소진보다 한층 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상 다섯 가지를 올해 경제 운영의 ‘5대 임무’로 정했으며, 그 중 생산능력 과잉 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생산능력 과잉 해소는 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 수익성을 호전시켜 주고, 부실채권 발생을 억제하는 등 여러 경로로 위기 가능성을 낮춰준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코스트 인하나 공공재 확충보다 기업 수익성에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며, 타 부문으로의 자원 재배분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공간을 열어준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물론 위기 예방 혹은 지연 측면에서 보면, 부실채권 정리가 생산능력 과잉 해소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지금 부실채권 정리가 시급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는 건 아니며, 생산능력 과잉 해소를 통해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 수익성을 개선시키면 충분히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철강, 석탄 등 6개 산업이 주된 타깃
생산능력 과잉, 즉 생산능력이 시장 유효수요를 장기간 상회하는 현상은 자원 배분이 시장 수요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기나 단계별로 자원이 특정산업에 집중될 때 나타난다. 산업이 고루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산업들에 기업 투자가 대거 몰리는 경향이 있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자원 배분이 시장 메커니즘보다 정부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계획경제나 개도국들에서 자주 관찰된다. 중국에서도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산능력 과잉 현상이 고질병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생산능력 과잉 산업으로 지목된 산업들은 40여개에 이른다.
현재 중국 정부가 과잉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산업은 석탄,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등 6개 산업이다. 이들은 오래전에 생산능력 과잉 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과잉 목록에 남아있는 ‘역전의 용사들’이다. 업황이 좋지 않고 정부가 종용을 하면 마지 못해 설비 가동을 중단했다가 업황이 개선되거나 정부 감시가 느슨해지면 설비를 재가동하거나 확충하는 행태를 반복해온 ‘문제아들’이다. 6개 산업의 생산능력 이용률은 2013년처럼 상황이 좋지 않았던 때는 대부분 60% 이하에 머물렀다. 그나마 정부가 고삐를 죈 덕분에 최근에는 60~80%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중국 정부는 이들 6개 산업의 시장 수급 상황이 단기간 내에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석탄, 철강, 전해알루미늄 등은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맞물리는 최상류 자원산업으로, 양적 성장보다는 경제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신창타이(뉴노멀)’ 단계에서 수요가 갈수록 둔화될 전망이다. 조선산업은 세계 경제의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는 국제교역 둔화 추세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 시멘트와 평판유리는 중국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호전에 힘입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의 생산능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조정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시각이다.
6개 산업 중 중국 정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철강과 석탄산업이다.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특혜적 대출과 정부 지원으로 근근이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이다. 조선, 전해알루미늄 산업처럼 업계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이렇다 할 진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멘트, 평판 유리처럼 전방수요산업의 단기 업황 개선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철강산업은 또한 주요 수출대상국들로부터 반덤핑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에 시달리고 있어 당분간 수출 길이 막막한 실정으로, ‘차제에 산업 집중도를 높여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규모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산업이다. 석탄 산업은 최근까지도 대형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사고가 빈발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저탄소 정책에 따라 점차 사양화할 운명에 처해 있는 산업이다.
2. 2차 구조조정 추진 방식
중국의 2차 산업 구조조정은 6개 산업의 과잉 생산능력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과잉 생산능력 해소는 설비와 인력 감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술적으로 낙후하거나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설비나 기업은 폐쇄되거나 청산된다. 빚 갚을 능력이 없거나 외부 지원 없이 생존하기 힘든 한 계기업들은 청산되거나 다른 기업들에 인수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리된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 보장 및 재취업 지원은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적절한 안배도 필요하다.
① 설비 감축
철강과 석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목표는 올 2월에 발표되었다. 철강 산업에선 향후 5년간 생산능력을 2015년 말 수준에서 1억~1.5억톤 감축하며, 올해는 4,500만톤을 줄인다. 석탄산업의 경우, 향후 3~5년간 퇴출과 인수합병을 통해 각각 5억톤씩, 총 10억톤을 줄이기로 했으며, 올해 감축 목표량은 2.5억톤이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신규 탄광 개발을 금지하고, 소규모 낙후한 탄광이나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탄광을 도태시킨다. 현재 생산능력 과잉 정도는 철강이 총 생산능력 12억톤의 약 20%인 2.5억톤, 석탄은 총 생산능력 57억톤의 약 25%인 20억톤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과잉 생산능력의 절반은 구조조정을 통해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시장 수요가 회복되기를 기다려 수급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계산이다.
설비 감축 방법으로는 설비 가동중단이나 폐쇄, 한계기업 퇴출, 기업간 합병 등 세 가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2 그 가운데 중견기업 간 합병에서 가장 먼저 성과가 나오고 있다. 올 6월 말 중국 철강업계 2위와 6위 업체인 바오산(寶山)강철과 우한(武漢)강철의 합병 계획이 발표되었다. 7월 말에는 업계 순위 1위인 허베이(河北)강철과 6위 서우두(首都)강철 간 합병 추진 소식이 전해졌다. 합병으로 중복사업이 정리되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제고되면 이들 거대기업은 최근 수익성 악화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건의 합병이 성사되면 중국은 세계 2위와 3위의 대형 철강 기업을 갖게 된다. 생산능력 과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또 다른 국정과제인 국유기업 개혁과 제조업 경쟁력 향상(‘제조강국’ 도약) 추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철강이나 석탄산업과 달리 나머지 4개 산업의 경우 이미 설비 도태가 상당히 진척되어 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이들 산업에서는 중국 정부가 우선은 업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의 경과를 지켜 본 뒤 성과가 부진할 경우 개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업에서는 2013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대형기업 육성과 기자재 국산화를 목표로 하여 대형 조선사들 간 사업부문 빅딜과 중소 조선사 흡수합병 작업이 추진되어왔다. 전해알루미늄 산업은 최근 2년간 알루미늄 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설비 폐쇄 및 가동 중단 사례가 느는 한편 건설, 철도, 기계설비 등 전방 수요산업에서 동이나 철을 알루미늄으로 대체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잉 수준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시멘트, 평판유리 등 건축자재 산업은 철강, 석탄산업에 비해 경제 내 비중은 작지만 생산능력 과잉 수준은 못지 않게 높은 실정이다. 3년 내 시멘트 5억톤(생산능력의 15%), 평판유리 2억톤(생산능력의 2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업계 주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② 고용조정
중국 정부에 따르면, 석탄과 철강산업에서 고용조정 대상 인원이 각각 150만 명과 30만명 등 모두 180만 명이다. 경제 내 비중이 큰 두 산업에서의 고용조정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다른 산업들에서도 고용조정을 초래할 것이다. 연관산업들의 고용조정 규모를 두 산업의 2/3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철강과 석탄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는 총 300만 명으로, 해당산업 취업자의 10% 남짓에 이른다.
인력을 줄일 때 단순히 퇴직금만 주면 되는 자본주의에서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기업들이 정리된 인력들에 대해 훨씬 더 무거운 생계 보장 및 전직 지원 의무를 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인건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중앙정부는 정리되는 근로자들의 기본 생계 보장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 기업에 총 1,000억 위안 규모의 고용 안정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재정에서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③ 부실 처리
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그 동안 특혜성 대출과 대출 상환 만기 연장에 의존해 연명해 왔던 한계기업들은 청산, 폐쇄, 피인수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이들 기업의 부채는 대부분 부실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이 높아지고 채권 시장에서 디폴트가 빈발하면 자칫 금융시장 전반에 공황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을 안심시키려면 기업 파산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은행 부실대출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3년여 동안 이와 관련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해왔다. 특히 은행 부실을 과거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과 시장의 힘을 빌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부실채권을 성시(省市) 수준에서 처리하는 지방 자산관리회사(AMC)가 2014년 처음 설립된 뒤 빠르게 늘어나 현재 모두 28곳에 이르며, 증권사, 투신사, 일반 민영기업들이 부실채권 증권화 시장에 하나 둘 뛰어들고 있다. 지방정부가 설립을 주도하는 지방AMC들은 중앙정부가 세운 4대 AMC에 비해 덩치는 작지만 지방 자금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5 부실대출 처리 방식으로는 자산 매각과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이외에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부채 출자전환 등 다양한 수단들이 연구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생산능력 과잉 6개 산업의 총 부채는 10조 위안(석탄과 철강 합계 7조 위안)이며, 그 중 은행 대출이 4.9조 위안(석탄과 철강 합계 4조 위안)이다.
생산능력 과잉 산업에서 세전순이익(순이익+원리금상환액+소득세)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적은 기업들이 약 30%에 달한다. 이 수치를 6개 산업의 잠재 부실대출 비율로 간주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잠재 부실대출이 전액 실제 부실대출로 변한다고 가정하면, 중국 은행권의 부실대출 비율은 1.75%(2016년 2분기 기준)에서 3.8%(구조조정 후)로 상승하게 된다.
구조조정 추진에 많은 난관 있을 전망
구조조정 첫 해인 올해의 구조조정 실적은 부진한 편이다. 7월 말까지 철강과 석탄산업에서 과잉 해소 실적은 연간 목표량의 47%와 38%에 그쳤다. 연초부터 4월 말까지 철강과 석탄 가격이 급등해 가동률 제고와 설비 증설의 호기를 제공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개별기업 입장에서 보면, 생산능력 감축은 본래 늦게 할수록 이득이 커지는 게임인데, 시장 상황 호전으로 눈치보기가 극심해지면서 구조조정 작업이 추진력을 잃었다. 특히 철강과 석탄산업에서 각각 60%와 30%6를 차지하는 민영기업들은 정부 시책을 따르기보다 시장 기류에 순응해 살 길을 찾아 움직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 있었다 해도 근로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례로, 3월에 헤이룽장(黑龙江)성의 탄광과 지린(吉林)성 철강공장에서는 광부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과 고용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단시위를 벌여 중국 정부가 한때 긴장하기도 했다. 대부분 40, 50대인 이들은 다른 제조업종들이나 서비스업에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방 정부들 역시 설비 감축이 가져올 지역경기 위축과 실업 사태를 꺼려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기업들, 특히 국유기업들은 고유의 기업 기능 이외에 지역사회에 학교, 병원, 수도, 난방 등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책임을 진다. 기업이 지역 주민들과 운명공동체로 엮여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세번째로 큰 석탄 광산인 다퉁(大同)광업집단의 경우 2015년 현재 광부 16만 명 이외에 직접 운영하는 사회 기능조직 420곳에서 약 3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사업에 대한 순지출이 연간 약 40억 위안에 이른다. 구조조정이 자칫 지역사회에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중앙정부가 ‘구조조정 실적을 인사 고과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지방정부가 잘 움직이지를 않는다. 지방정부는 구조조정의 실무책임자이지만, 현실적으로 구조조정 방해 세력이기도 한 것이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구조조정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이 순탄하게 추진되리라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본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원치 않지만, 국면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 정부(중국에선 중앙정부)가 당근과 채찍으로 밀어붙여 나가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약 20년 전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이 있다.
1차 구조조정에 비해 문제는 덜 심각하지만 대내외 여건은 불리
“발전이야말로 우리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속도를 더 내서 대담하게 밀어부칩시다.”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이 1992년 초 미수(米壽)의 노구를 이끌고 개혁개방의 1번지인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 등지를 한 달 남짓 순시하며 거듭 강조한 말이다. 이 말이 그 후 10년간 중국 경제의 흐름을 결정지었다. 개혁개방 10년의 경제적 후유증에서 배태된 천안문사태를 간신히 수습한 뒤 국가의 진로(즉, 개혁개방의 중단이냐 계속이냐)를 놓고 우왕좌왕하던 중국 정치권은 “20년 안에 ‘아시아 네 마리 용’을 따라잡도록 성장에 박차를 가하자”는 덩의 지침에 따라 개혁개방을 한층 더 강화하는 선택을 했다. 지방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투자열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3년간(2002~2004년) 고정자산 투자가 연평균 45%의 속도로 늘어났고, 경제성장률은 13.7%의 고공행진을 했다.
후유증은 컸다. 투자자금 수요가 크게 늘면서 통화량(M2)은 매년 34% 늘어났고, 소비자 물가는 27%(1994년 10월)까지 치솟았다. 과잉중복투자는 생산능력 과잉으로 이어졌고, 국유 공업기업 중 적자기업 비율은 1994년 30%를 넘어섰다.
당시 인민은행장을 겸임했던 주룽지 부총리는 통화 긴축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물가는 잡을 수 있었으나 생산능력 과잉 산업 내 기업들은 빠르게 부실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져 해외수요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산업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주 총리가 총리직을 걸고 3년 안에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1차 산업 구조조정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차 구조조정이 성공했던 것은 구조조정 추진 방식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성격과 당시 대내외 여건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차 산업 구조조정의 추진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1차 구조조정 때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2차 구조조정의 양상과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가늠해 보려면, 지금의 문제들과 여건이 1차 때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구조조정 과제의 크기와 심각성은 지금보다는 1차 구조조정 당시에 훨씬 컸던 것으로 보인다. 1차 구조조정은 당시 중국 경제의 주축산업이었던8 방직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아울러 석탄, 건자재, 제당, 유색금속, 군수산업 분야의 기술이 낙후한 소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지금보다 광범위한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만큼, 설비나 인원의 감축 규모도 컸다. 3년간 전체 국유기업의 30%가 피인수나 파산, 폐쇄 등으로 사라졌으며, 전국에서 2,714만 명의 근로자들이 정리되었고, 그 중 60%는 정부 재취업센터의 도움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 정부가 급조한 4개의 자산관리공사(중앙AMC)가 처리한 은행 부실채권 규모는 2000년 GDP의 25%에 해당되는 2.58조 위안에 달했다.
현재 구조조정의 주된 타깃은 경제 내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는 일부 자원산업 및 중공업이며, 설비 감축(현 수준의 10%)이나 인원 정리 규모(최대 약 300만 명)가 1차 구조조정 때보다 훨씬 작은 편이다. 은행 부실대출은 전체 대출의 1.75%로 2015년 GDP의 2%에 해당하며, 일부 외국 투자은행들의 추정대로 실제 부실대출 비율이 8%라고 하더라도 GDP의 9.3%에 그친다. 요컨대, 지금 부실의 심각성은 1998년보다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처럼 문제의 크기나 심각성은 크지 않지만, 구조조정 추진의 대내외 여건은 지금이 훨씬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1차 구조조정 직후에는 내수와 해외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어 구조조정의 충격과 후유증이 빠르게 해소되었다. 안으로는 주택상품화에 따라 부동산투자가 급증하면서 내수를 견인했고, 밖으로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수출이 급증함으로써 설비투자와 고용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다. 반면 지금은 내수나 해외수요가 구조조정의 진통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물론 중국 역시 저성장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 있고, 시장 심리가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구조조정이 처리해야 할 부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하더라도 부실채권이 은행권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그림자금융 등 관리 감독이 어려운 영역에 잠복해 있어 부실 처리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여러 차례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셋째, 구조조정을 둘러싼 세력 구도로 보면 1차 때가 지금보다 구조조정 추진에 유리한 형세였다. 1989년 천안문사태 무력진압으로 중국 내 저항세력이 궤멸된 가운데 장쩌민과 주룽지로 대표되는 상하이방이 차지한 중앙정부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했고 주 총리는 경제 영역에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다.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집중된 은행들은 정부 손아귀에 잡혀 있었고, 때마침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져 중국인들 모두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지금은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만만치 않고 지방정부는 개혁의 당위와 지역 정치의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개혁의 총사령부인 중앙 지도부 내에서는 개혁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며 개혁의 속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둘러싼 정치 파벌간 갈등과 이견이 공공연히 노출되고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의 크기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작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불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구조조정은 1차 때보다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비 때마다 구조조정 속도를 더 낼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에서 얼마나 잘 균형을 잡느냐에 이번 구조조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무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면 경기 급랭과 금융 불안을 낳을 수 있고, 너무 느리거나 약하면 경기 둔화 흐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산능력 과잉 문제가 악화되고 잠재부실이 누적되어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3. 2차 구조조정의 결과와 영향
2차 구조조정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중국은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좋은 기회를 갖게 되며 중국 산업들의 대외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성장이나 고용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철강, 석탄 산업과 그 연관산업에서 모두 300만 명의 인력이 정리된다고 가정하면, 중국의 실업률은 0.4%p 상승하게 된다. 정리되는 인력의 소득이 1/2로 줄어들 경우 중국의 비농업부문 가계소득은 0.4% 줄어들고, 가계 소비지출은 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철강, 석탄과 그 연관산업들의 고정 자산투자는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2%를 차지하는데, 중국 정부의 투자 억제로 인해 이들 산업에서 고정자산투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전체 고정자산 투자는 약 0.5% 감소하게 될 것이다. 소비와 투자에 대한 영향을 묶어볼 때, 철강과 석탄 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은 0.5%p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구조조정의 영향(실업률 0.4%p 상승, 성장률 0.5%p 미만 하락)은 수년간 분산되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정부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구조조정이 중국의 성장이나 고용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비관적인 관점에서 전망해 보더라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 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큰 지역들의 경우 성장과 고용, 지방 재정에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석탄은 산시(山西)와 네이멍구(內蒙古), 철강의 경우 허베이(河北)성이 이에 해당한다.
구조조정은 한계기업 정리에 따라 부실채권을 양산할 것이다. 6대 과잉 산업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보유한 은행 대출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두 부실채권으로 변한다고 가정하면, 은행권 부실대출 규모는 1.4조 위안에서 2.9조 위안으로, 은행 부실대출 비율은 1.75%에서 3.8%로 상승하게 된다.
2015년 현재 중국 은행권이 만일의 경우에 자구책으로 동원할 수 있는 ‘쌈짓돈’은 대손충당금 적립금(2조 3,090억 위안)과 당해연도 순이익(1조 5,926억 위안)을 합쳐 약 3조9,000억 위안에 이른다. 구조조정과 대출 부실화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인수기업 등이 부실채권 처리 부담을 나누어 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중국 경제 시스템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금융시장의 반응이다. 구조조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 위험기피적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져 전반적으로 자산 현금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부도나 청산이 늘어남에 따라 주식,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일부 신탁이나 위탁대출에서 원금 손실을 계기로 펀드런(fund run)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은행들이 자금 줄을 죄기 시작한다면 금융권 전반으로 신용경색이 확산될 수도 있다.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요동칠 것인지는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시장과 원활한 소통을 지속해나가면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적절히 운용하여 경기 급랭과 자금 고갈을 방지해야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나 비협조,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의지 약화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경우 금융시장은 위기를 확대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12 구조조정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좀비기업들이 늘어나고 잠재 부실채권이 누적될 것이다. 자연히 예기치 않은 시점에 자본이 해외로 대량 유출되거나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 경제와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중국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함에 따라 우리 경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의 저성장세가 장기화함에 따라 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 위축 등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구조조정 대상 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산업들은 시장 수급 변화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구도 변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2차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의 산업들은 중국이 생산능력을 줄임에 따라 업황이 호전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 철강(약 50%)과 조선산업(약 30%)의 경우, 중국의 구조조정으로 글로벌 시장의 초과공급이 줄고 제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구조조정은 덩치 큰 수출업체들보다 주로 내수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수급 갭의 축소 효과는 수출시장보다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글로벌 시장의 수급 양측면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출시장의 제품 가격은 중국 로컬 가격과 동조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생산능력 감축이 해당산업의 업황을 개선시키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업황의 근본적인 개선은 수요 회복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근본적인 개선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의 구조조정은 우리 기업들에게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주겠지만 중국 구조조정의 효과만 탐닉하고 미래 준비를 게을리 한다면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 국면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우려가 있다.
중국의 구조조정은 철저히 해당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 산업 가운데 수출시장 의존도가 큰 철강과 조선에서 이러한 중국의 의도가 뚜렷이 드러난다. 두 산업에서 구조조정은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약자들을 아웃시키고, 강자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며, 가장 강한 자들을 하나로 묶는 집중화 및 대형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중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및 초우량 기업들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도록 하는, 제조강국 전략 실행의 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일례로, 조선산업에서는 국영 조선소들을 중심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대형 조선소가 중소형 조선소를 인수하는 형태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보조금 지급, 각종 과세 및 금융 우대를 통해 대형화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한국에서는 성사되기 힘든 초대형 기업들 간의 합병이나 빅딜(big deal)이 정부의 진두지휘 하에 착착 진행되고 있다. 시너지 효과만 확실히 나올 수 있다면, 거래조건과 가격은 그다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효율적으로 역량을 배가한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글로벌 시장에 나와 시장 지배자 지위를 노릴 것이다. 우선은 물량으로 시장을 흔들고 점차 글로벌 기업의 기술과 브랜드를 사들여 질적 리더십을 확보해가려 할 것이다.
중국의 구조조정이 단순히 낙후한 과다 설비를 줄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글로벌 산업 경쟁에 대비해 제반 산업 역량을 국가 수준에서 최적으로 재조합하는 노력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우리도 생산능력 과잉으로 구조적 불황에 직면해 있는 전통 제조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들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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