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 하락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7%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중국경제 경착륙 요인 점검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06년(제11차 5개년 계획)이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질적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구조개혁이 본격화 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경연은 “지방부채와 구조개혁 등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경착륙 가능성을 낮추고 있지만, 기업 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경착륙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율(재정능력 대비 부채 비율)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말 중국의 25개 지방정부(省) 중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채무율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경계치인 100%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정부 부채 증가율도 2014년 이후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관리를 강화하면서 2013년 22.8%에서 2015년 9.9%로 하락했다.
구조개혁 요인에 대해 한경연은 “당초 중국의 구조개혁과 성장이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소비증대와 같은 견조한 성장요인과 구조개혁 성과 등이 버팀목으로 작용하면서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경연은 기업부채의 경우 구조개혁에 따른 제조업 부진과 부동산경기 하강이 촉발 요소로 가세할 경우 중국경제 최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기업부채비율은 170.8%에 이르는 것(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71.2%, 유로지역 102.8%, 일본 101.3%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중국의 회사채 만기도래분 중 부동산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로 업종 중 가장 높았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의 대응능력이 양호해 기업부채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한계기업 도산 증가로 회사채 시장의 디폴트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이 위축 될 경우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은 “중국이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지방부채와 기업부채 문제가 악화돼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실물 경제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석결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0.3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하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은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22개 주요국 중 호주(-0.40%), 대만(-0.39%)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중국 경제의 내수위주의 중속성장에 대비해 지역 다변화와 함께 중간재 위주의 대중국 수출패턴을 점차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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