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보다 명확한 로드맵과 함께 합리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서 시장에 확고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대다수 국민에게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보다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금소원은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가 입안하고자 하는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LTV, DTI, DSR이 가계부채 대책의 중요한 부분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먼저 강화하는 것으로 대출을 보다 억제하는 방향이면서도 기존의 가계부채관리 방식과는 다른 대책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대출 만기 기한의 축소나 소득 대비 대출 규모의 축소 등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젊은 계층의 불리한 측면은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규모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물론 가계 부채의 대책을 LTV, DTI, DSR이라는 대출 제도로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가계부채 대책을 소득별, 연령별, 담보별, 지역별 등의 요인별 분석 및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요인별로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고, 항상 문제라고 지적되어 왔지만, 그 동안 가계부채 문제는 지나치게 금융의 문제로만 인식해 왔다. 대책 또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결을 모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이런 관점에서 반복된 정책 위주의 시행이 되면서 대부분의 가계부채 대책이 지속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일관성이 없는 대책이었다.
LTV, DTI라는 굴레를 못 벗은 가계부채 대책이 오늘의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대책으로 LTV, DTI, DSR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가계부채의 발생 요인별로 적합한 대책을 세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급 등 부동산 정책과 소득 향상, 고용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의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할 시점이다.
금소원은 대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지금처럼 전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만 책임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사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사 스스로의 책임 인식을 갖게 하는 등 종합적 시각의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의 깊이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고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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