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경제 동향
최근 한국 경기 흐름은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제성장률과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는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핵심 지표인 민간소비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낮다. 성장이 건설 부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경기와 설비투자의 확장세가 다소 주춤거린다. 향후 경기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불안정한 상승세이다.
2017년 수정 경제 전망의 배경
(정치 리스크 완화) 연말 연초 발생했던 일련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선을 거치며 완화되었다. 이에 올해 한국 경기 흐름이 작년 연말 당시에 예상했던 만큼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추경 집행) 국회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 놓았지만 일자리 중심의 11조 원 규모의 추경 집행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정부지출은 경제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여전히 상존해 있는 대내외 리스크) 그러나 세계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교역 리스크,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금융시장 불안, 국내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 지속 등으로 국내 경기 회복세는 제한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수정 경제 전망의 내용
(경제성장률) 정치 리스크 완화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및 추경 집행 등의 요인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016년 12월 전망)의 2.3%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존해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2016년의 2.8%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민간소비)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9%로 전망된다.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등 경기적 요인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주거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
(건설투자) 2017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5.7%로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건축 및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SOC 부문 예산 축소로 인한 공공토목 부문의 부진, 금리 상승 가능성 및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인한 민간 건축 경기 악화 우려 등으로 건설투자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 세계 경제 여건 개선 등에 따르는 설비 확충 동기가 존재하고 2016년에 대한 기저효과로 2017년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예상된다. 다만, 새 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 기조 등으로 설비 확충 심리가 상쇄되면서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5.2%에 그칠 전망이다.
(대외거래) 2017년 수출증가율은 9.0%, 수입증가율은 14.6%로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편 무역수지 흑자는 약 745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약 720억 달러 내외로 흑자 규모는 2016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물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1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전망된다. 소비 심리 반등 및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하반기에 수요측 압력이 다소 증가하는 점도 연중 물가 상승 확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2017년 실업률은 3.8%로 전망된다. 최근 건설투자 호조에 따라 건설업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하반기 건설경기 부진,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일자리 추경’이 집행될 계획이나 정책 시행과 효과의 시차가 클 것으로 보여 올해 고용시장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시사점과 대응 방안
(시사점) 올해 성장률은 작년보다 낮은 2.5%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 경기의 반등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을 고려하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세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만큼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대응 방안)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새 정부는 경제 생태계의 구심점 구축, 미래 비전 제시, 소통과 협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목표 달성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인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경제 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가구 소득 증대 노력과 함께 소비 진작책의 정확한 타게킹을 통해 내수불황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및 건설 경기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출 회복세를 견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장 공략과 함께 국제 통상 대응 역량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생활물가 안정 및 가계소득 확대를 바탕으로 가계의 실질 소비여력을 확보하고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일곱째,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글로벌 리스크의 확산에 대비하여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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