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16일(화)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행정학회(이상 가나다순)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개회식에서 김정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하여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저성장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신산업정책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개혁’ 및 ‘공정한 제도선택으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및 “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 등 3개 세션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 먼저 1세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는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한국경제학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발제를 맡은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는 기업분포 및 산업구조로 인한 낮은 생산성을 우리 경제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규제혁신, 이해갈등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서비스업 선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첨단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소득안전망 보강,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의 적응, 에너지 시스템 전환, 재정지출 효과 제고 및 정책 신뢰성 제고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는 경제블록화,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 누적 문제 해결, 빅테크 및 AI 신산업 육성 등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은 첨단산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포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천웅 CFA한국협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려면 모험자본 활성화 및 산학연계 강화가 요구되며, 적극적 이민정책과 출산장려책 등으로 인구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오후에 시작한 2세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는 이덕로 세종대학교 교수(한국행정학회)의 사회 하에 진행되었다.
○ 발제를 맡은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요 재원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저출생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저출생 대응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 중심의 재정투입, 심층 성과평가 기반의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 돌봄센터 기능 재편, 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총괄부처 역할의 중요성과 결혼·가정·아이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개선 등을 강조하면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재원 사용에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 이석환 한양대학교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인식하에 비정규직 및 일자리 양극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다자녀 지원 중심의 정책보다는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성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생이 유례없는 수준이기에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며 개별 사업 단위의 재원조달 및 사업간 효율화와 더불어 수도권 집중화나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조성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가분석과장은 정부는 저출생 정책이 실제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증거기반 정책 평가를 통한 정책 전달에 역점을 두고, 효과적인 정책평가를 위해 분야별 논리경로에 기반하여 결과지표 중심으로 분야별 성과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 3세션 “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재정학회)의 사회 하에 진행되었다.
○ 발제를 맡은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적정 세입확보를 위한 향후 세입구성의 합리화 방안 및 세원별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전병목 기업은행 상임감사는 성장·고용 등 정책수요와 재분배 기능과의 조화 등 중장기 정책과제를 감안한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세부담 증가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개편함과 동시에 지출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으며, 상속·증여세 과세체계의 정상화 및 지방이전 재원 규모의 합리적 설정 등을 세부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점진적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원 수가 많은 가정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및 소득세 과세에 자녀를 포함하는 가구당 과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향후 조세제도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와 소비과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세수확충을 위해 의무지출의 구조조정과 지방이전재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법인소득, 금융자산, 소비의 국제적 이동 확대 등 최근 조세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금융시장,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조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