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4일 열린 청문회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정치”라며 강력 반발했고,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 긴급회의에서 “민주당이 대법관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무죄법”, “차라리 이재명 신성불가침법을 만들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며, 청문회 불출석은 국민 주권에 대한 무시이자 국회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추진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전원과 관련 인사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국정조사법을 근거로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합의의 비밀 운운하는 불출석 사유는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사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번 사안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국회의 책임 추궁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헌정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