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액을 20% 삭감하는 현행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관행을 정상화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까지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운용되고 있으나, 부모 세대의 노후 안정을 위해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통령이 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노인 빈곤율과 그에 따른 자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원인으로 빈곤을 꼽으며, 자살을 선택할 만큼 몰린 노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기초연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금 지급 방식에 있어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제안했다. 현재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형편이 더 어려운 빈곤층 노인에게 보다 후하게 지급하는 차등 방식을 검토하자는 취지다. 그는 향후 증액분을 빈곤층에 집중하는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저소득층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면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약 3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취약 계층부터 우선 적용하는 연착륙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있다.

야당 시절부터 부부 감액 제도를 패륜적이라고 비판해온 이 대통령이 집권 이후 본격적인 제도 수술을 예고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와 지급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