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파업으로 인해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경제 보호 조치를 포함한 행정적 대응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담화 발표 직전 같은 장소에서 제2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재안과 부처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예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일주일간 안경덕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 노사 양측 대화 채널을 가동했다. 그 결과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 전인 18일 사후 조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김 총리는 담화문 낭독 과정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며 18일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 내부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라인이 멈출 경우 발생하는 단기 직접 손실은 하루 평균 1조 원 수준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미세한 가동 중단도 전 공정 내 웨이퍼 전량 폐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장기화 시 협력사 연쇄 도산과 부품 공급망 마비를 포함해 국가 전반의 경제적 타격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 총리는 단상 앞에 서서 담화문을 읽어 내려가며 삼성전자가 국내 수출액의 22.8%,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점유하고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본사 임직원 12만 명 외에도 전국 1700여 개 1·2차 협력업체가 연결된 생태계 구조상 개별 기업의 쟁의 행위가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단상 좌우에 배치된 실무 대변인들은 총리의 발언 중간마다 수치 자료가 담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전환했다.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 재편도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대만 TSMC와 미국 인텔 등 경쟁사들이 투자를 집중하는 상황에서 국내 1위 기업의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될 경우 해외 바이어들의 물량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공정을 도입하고 파운드리 부문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 주도권 회복을 시도하는 시점을 맞고 있었다.

발표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조정권의 구체적인 발동 요건과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의거해 현행법상 공익사업이나 규모가 커 국민경제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현재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답변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이에 대해 독자적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서면 입장을 즉각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노사 상생 해법 마련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시각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18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회의 결과가 향후 공권력 투입 여부와 산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