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최종 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갈등과 저항이 발생하더라도 공직자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최대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가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단순한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리성이 있다면 다수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일정한 갈등과 저항이 따르더라도 필요한 결정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결정을 하라고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권력은 아무 때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팩트에 기반해 각자의 주장을 검토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상당 부분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끝내 간극이 남는다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권력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향후 추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여론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책적 판단을 거쳐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앞으로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정책 집행의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