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과 경찰 수사 착수로 이어지며 정국에 초유의 파문을 던지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사태의 본질을 전형적인 "외압"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논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검사 자격이 없다. 감옥에 가야 마땅하다"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어제(13일)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정당한 직무 집행을 꺾은 외압의 산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노 직무대행에 대해 사적인 인연을 언급하면서도, "이 사안만 가지고 말한다면, 이분은 공직자 자격이 없고 검사 자격도 없다. 자기 재산으로 성남시민의 손해를 메워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직무유기와 배임에 가까운 수준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사 출신 정치인의 깊은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한 전 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의 최종 수혜자를 김만배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으로 명확히 지목하며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 행사 부인"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 법무부, 대검 핵심을 다 겪어봤다"며 "내가 알기로 검찰총장 퇴근 30분 전, 전화 한 통으로 이미 결정된 항소 제기를 꺾을 수 있는 권력은 단 한 명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최고 권력층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을 흔든 중대한 사안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타클로스냐, 이재명 모르게 머리맡에 '항소 포기'라는 선물을 몰래 갖다 놓게"라고 비꼬며 정 장관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외압 논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외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꺾은 놈도 나쁘고 꺾인 놈도 나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는 "외압에 꺾인 노만석 대행이 사퇴했는데, 외압으로 그를 꺾은 정성호 장관이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정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외압 논란의 책임이 단순히 직무대행 개인의 사의 표명으로 종결될 수 없으며, 지휘부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수천억 원 규모의 배임액 환수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고,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쟁점이었던 배임액 규모가 2심에서 다뤄질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는 법리적 우려가 깔려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은 피고인들 측의 일부 상소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 직무대행은 논란이 불거지자 "저의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으나, 결국 닷새 만인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직무대행 등 6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검찰 내부 인사 논란을 넘어 권력형 사법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사법 정의와 정권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