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지역의료와 통합돌봄, 공공의료 강화를 앞세운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필수의료 공백, 재택의료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문제가 전국 단위 의제로 떠오르면서 보건의료 공약도 병원 확충을 넘어 지역 기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정당별 공약의 공통 키워드는 지역의료와 돌봄이다. 올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재택의료, 방문진료, 장애인 돌봄, 지역 공공의료 강화가 주요 공약으로 반복 등장하고 있다. 의료와 요양, 주거, 생활지원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연결할지가 이번 보건의료 공약의 핵심 쟁점으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활 안정과 돌봄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고령 국가유공자가 동네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 돌봄, 주거, 생활지원,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중증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응급·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서는 국가책임 강화를 내세웠다. 응급실 이송 지연 문제 해소, 의료사고 대응체계 구축,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 완화, 공적 배상책임체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고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은 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생명권 강화를 목표로 권역별 보험자병원 건립을 공약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응급, 외상, 분만, 소아, 감염병 대응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이다. ([MediGate News][2])

응급의료체계 개편도 국민의힘 공약의 중심에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이송과 전원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이송병원 선정 기준과 수용 거부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진 보호와 배후진료 역량 강화도 함께 제시했다. 고령사회 대응 방안으로는 주거, 의료, 요양 기능을 결합한 시니어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앞세웠다. 시간제,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최대 7일까지 즉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진료비 발생 이력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뒤 선지급하는 방식도 공약에 포함했다.

개혁신당은 생활밀착형 돌봄과 인공지능 기반 돌봄 안전망을 강조했다.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단기입원, 의료돌봄, 가족휴식 기능을 결합한 "도토리 하우스" 설치와 의료 전문성을 갖춘 육아·양육 상담 서비스를 제시했다. 고령층 낙상, 배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센서 안전망과 응급징후 자동 연계 시스템도 공약으로 내놨다.

진보당은 공공이 책임지는 재택의료와 돌봄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설치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부인과, 공공응급센터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공의대 신설 확대와 지역의사제 의무 배정 등 의료인력 정책도 함께 포함했다. 장애인 주치의제 강화와 장애인 지역보건의료센터 구축도 공약에 담았다.

기본소득당은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 거점 공공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전 국민 주치의제를 위한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민주당은 지역완결형 통합돌봄과 웰다잉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지자체 전담조직이 대상자 발굴과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지방정부 직접 수행형 모델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각 정당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방향은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 주도 필수의료와 생활의료를, 국민의힘은 보험자병원과 응급 컨트롤타워를, 진보·개혁 성향 정당들은 공공의료와 재택돌봄, 주치의제를 각각 전면에 세웠다. 이번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의 평가는 병상 수나 시설 확충보다 지역 안에서 환자와 노인, 장애인을 실제로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했는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