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6일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 단말기 시장 안정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최근의 통신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후와이어드가 보도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문기 장관의 제안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KT 황창규 회장, SKT 하성민 사장, LGU+ 이상철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최문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의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시장 혼란, 단말기 시장 정상화방안의 필요성,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통신시장의 관행화된 비정상적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문기 장관은 통신3사 CEO에게 통신분야 현안과 관련하여 불법보조금 근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통신3사 CEO는 불법보조금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간담회를 계기로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통신3사는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정지 기간동안 대국민 안내 강화, 제조사 상생협력, 유통망 지원 등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업정지 기간동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통신3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반복적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또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제조사 장려금도 시장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제조사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신3사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속한 가입비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선택형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배려 등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데이터 다량 이용자 부담 완화, 유심가격 인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요금제 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앞으로 불법보조금 관련 이슈에서 벗어나, 창조경제 확산, ICT 생태계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의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