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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 · 보급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관광통역안내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구두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제정 ㆍ 보급했다. ㅇ표준약관은 총 13개 조항(목적, 계약기간, 관광통역안내 위탁 업무 범위 및 업무 활동 시간, 당사자의 의무.. 공정거래위원회 | 12-18 08:56
성동조선해양,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행위 등 추가 적발 · 제재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성동조선해양(주)이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8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제조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총 3억 100만 원의 단가 인하금액 지급명령과 3,100만 원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 12-18 08:56
2013년 11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ㅇ2013년 12월 1일 현재 상호출자 ㆍ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62개)의 소속회사 수는 1,746개로 지난달보다 19개 사가 감소(편입 9개, 제외 28개)했다. ㅇ소속회사 편입내역으로 ‘태영’ 등 8개 집단이 총 9개 사를 계열로 편입했다. ㅇ‘태영’은 지분취득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 12-13 09:26
여행사 유류할증료 비싸다 했더니만 …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 ㆍ 안내하여 지불받은 9개 온라인 여행사(㈜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 공정거래위원회 | 12-13 09:26
가격비교 사이트의 가격비교 기준 및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 마련
ㅇ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을 마련했다. ㅇ이번 가이드라인 제정(’14. 2. 1. 시행예정)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가격비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가격비교 서비스에.. 공정거래위원회 | 12-13 09:26
공정거래시민심사위, 심사관 처분 전 사전심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겨레신문의 <‘경제검찰’ 무색해진 공정위> 제하 기사에서 ‘“…심사관이 무혐의 처분을 한 뒤 스스로 시민심사위에 검토를 의뢰해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는 ‘바보짓’을 할리 없다는 것이다’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시민심사.. 공정거래위원회 | 12-11 09:44
점점 가벼워지는 런닝화, 낮아지는 내구성
ㅇ최근 마라톤 등 달리기에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런닝화에 관한 소비자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ㅇ특히 통기성이 뛰어나고 가벼운 메쉬 소재의 런닝화가 출시되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높으나 메쉬 소재의 특성상 내구성이 다소 떨어져 관련 소비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 12-10 09:50
내 아이에 맞는 학습지, 소비자 평가로 찾아보세요!
영유아 학습 및 초등생의 과외 수단으로 학습지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학습지 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요구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47건, 2011년 92건, 2012년 125건.. 한국소비자원 | 12-06 09:16
모바일 게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 많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수십만 원 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 자체는 무료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 한국소비자원 | 12-06 09:16
공정위-미래부, 단말기 보조금 관련 협의 완료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조선일보의 <공정위 “미래부의 보조금 공개法이 휴대폰 값 올릴 것> 제하 기사와 관련해 “미래부와 공정위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상 제조사 조사ㆍ제재 조항과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이중규제 문제가 .. 공정거래위원회 | 12-03 09:21
공정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교육 예산 중복 편성 아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교육은 그 사업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예산이 중복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부처 간 유사ㆍ중복사업 예산 8800억’ 제하 기사에서 “공정위는 21억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 12-02 09:16
가맹점에 판촉비용 떠넘기기 안된다
앞으로 판촉활동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또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상품 대금의 3배 이내로 제한된다. 불필요한 인적보증과 같은 연대보증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의 산정 기준, 판촉비용의 분담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 1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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