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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 안 했다면 임금 청구 불가"
대법원 사무총장 승소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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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북 익산의 전 YMCA 사무총장 A씨가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백설화 선임기자 | 05-11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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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사수신업체 투자금 수익은 이자소득"
법원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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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위탁판매를 가장한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 등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5-10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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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호루라기재단, 침묵한 사회를
깨우는 양심의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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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자를 지키는 사회만이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다. 폐허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뤘고, 독재를 넘어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러나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5-09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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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국미디어일보, 하반기 새 출발…전문기자 시스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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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일보 이명기 편집국장 겸 디지털뉴스본부장은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보도 시스템과 디자인 구성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한국미디어일보는 정치·사회·경제·스포츠·연예·문화·의료 등 각 분야별 전문기자 체제로 전환해 기사 품질과 현장성을 강화할 계..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5-08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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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검팀 "정보사 자백 유도제 검토 정황 진술조서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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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자백 유도 약물 사용 검토 정황이 담긴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공세에 나섰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조서를 통해 노상원 전.. 강동욱 기자 | 05-08 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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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진 출석한 피의자 체포는 영장 있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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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나타난 피의자를 체포영장이 있다는 이유로 연행한 행위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 박현정 기자 | 05-07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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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비자금 조성했나"…검찰, 통일교 본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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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6일 오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핵심 시설들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인력은 경기도 가평의 천정궁 박물관을 비롯해 서울본부, 효정글로벌통일재단 등 주요 거점에 배치되어 내부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를 확보.. 박현정 기자 | 05-07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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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거래 의혹 받은 현직 판사…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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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주 지역 로펌 대표 정 모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 이수민 기자 | 05-07 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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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7개월 묻힐 뻔한 죽음”…고 김창민 감독 사건, 검찰 재수사 끝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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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이 검찰 재수사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가해자들이 결국 구속됐다. 유족과 시민사회는 “초기 경찰 수사의 부실함이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장기간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김창..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5-06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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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어린이날 공원서 ‘묻지마 폭행’… 2살 아이 대상 충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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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 시민들이 평화롭게 휴식을 즐기던 공원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비둘기를 쫓으며 놀고 있던 2살 아이를 향해 한 성인이 돌연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사건은 5일 오후, 도심 한 공원 내 휴식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당.. 이수민 기자 | 05-06 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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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세종경찰청 인력난 심각…“치안 공백·교통 혼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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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세종시의 치안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급격한 인구 유입과 중앙부처 집중으로 치안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선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세종경찰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 백설화 선임기자 | 05-06 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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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헌법 어긋났나"… 헌재 '재판소원 1호' 본격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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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의 첫 본안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지난 4일 녹십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리고 관련 통지서를 대법원에 발송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안 심판 단계에 진입한 사례는.. 김태수 기자 | 05-05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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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호흡기 끼고 어렵게 남긴 구두 유언도 효력"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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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위급한 상태에서 남긴 구두 유언의 법적 효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유언자가 정상적인 발음이 어렵고 장시간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민법상 급박한 사유로 보고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 박현정 기자 | 05-04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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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배짱 없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적법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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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일 보석 석방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전 목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설교 영상에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배짱이 없다고 직격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6일 촬영된 .. 이수민 기자 | 05-03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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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종료 후 사망해도 사고와 인과관계 명확하면 지급해야" 대법원 파기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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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보험 종료 후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망자 A 씨의 유족이 B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이정호 기자 | 05-03 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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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책임은 어디로 갔나”… 김나미 사무총장 발언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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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핵심 인사의 발언이 다시 한 번 공적 책임의 본질을 묻고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나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을 넘어, 체육 행정 전반의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다.“말 한마디의 무게”… 공직자의 기본은 무엇인가?공적 자리에 있는 인사의 발.. 강동욱 기자 | 05-02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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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변호사시험 전국 수석 홍나현 "사례·기록형에 집중한 선택이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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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홍나현 씨가 전국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법무부가 발표한 이번 시험에는 총 3364명이 응시해 1714명이 합격했으며, 홍 씨는 합격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3일 법무부의 최종 발표.. 박현정 기자 | 05-01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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