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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전국 수석 홍나현 "사례·기록형에 집중한 선택이 주효"
올해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홍나현 씨가 전국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법무부가 발표한 이번 시험에는 총 3364명이 응시해 1714명이 합격했으며, 홍 씨는 합격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3일 법무부의 최종 발표.. 박현정 기자 | 05-01 09:20
 
단독) BTS 팬 몰린 식당서 불…신속 대응한 경찰관들
식당 테이블 위 불판에서 시작된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환풍구를 타고 천장으로 번졌다. 자욱한 연기가 실내를 메우자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입구로 엉켰다. 지난 25일 오후 7시경 경기 고양시의 한 고기 구이 전문점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최예원 선임기자 | 05-01 09:02
 
단독)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관련 18명 유죄 판결 확정… 다큐멘터리 감독도 처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현장 촬영을 이유로 함께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역시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대법원 3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백설화 선임기자 | 04-30 14:08
 
간호조무사 주사기 쥔 채 사망…집 싱크대에서 약물 수두룩
주방 싱크대 문을 열자 수면마취제 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공개한 수사 현장에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외에도 소염진통제, 항생제, 주사기 등이 집안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간호조무사 A씨의 집에서 확보된 수면마취.. 김태수 기자 | 04-30 10:02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때렸다"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 녹취록 확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범행 전후로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녹취에는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에게 살인의 고의.. 이정호 기자 | 04-30 09:44
 
단독) 미성년 피해 159명…목사방 총책 무기징역
텔레그램 내 성착취물 공유 조직인 '목사방'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총책 김녹완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확인된 피해자 수만 200명을 넘어서며 과거 '박사방' 사건의 규모를 상회하는 범행 수법에 대해 법원은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4-29 14:09
 
단독) 아동성착취물 대거 검거…
7개국 공조 단속, 22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시아 7개국 경찰과 공조해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한국에서만 총 2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주간 한국.. 최예원 선임기자 | 04-29 10:25
 
단독) 병역법 위반 송민호 결국 법정으로…"침묵 속 출석" 법원이 판단한다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법정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다시 군 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감형을 노린 전형적인 대응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특혜라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 최예원 선임기자 | 04-29 09:21
 
단독) "주가조작 가담" 김건희 공동정범 인정…
2심서 1심 무죄 뒤집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김 씨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 최예원 선임기자 | 04-28 16:30
 
단독) 김병기 장남 피의자 소환…
국정원 비밀 누설 의혹 수사 확대
국가정보원 관련 기밀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간부의 장남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수사당국은 해당 사안을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건은..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4-28 11:54
 
징역 20년 구형받은 박성재, 특검에 “검사 선서부터 다시 하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특검팀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법치주의 파괴를 꾸짖는 특검의 논고에 박 전 장관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맞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28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 이정호 기자 | 04-28 09:57
 
"수사·기소 분리 불가" 정성호 법무장관 공소청 보완수사 역할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기소 전 단계에서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다.정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법무부 직원.. 강동욱 기자 | 04-28 09:54
 
단독) 경찰, 문재인·정은경 수사 착수… 백신 관리 부실 의혹 조사
서울 강남경찰서가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 시민단체가 백신 내 이물질 발견 사실을 은폐하고 접종을 강행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경찰은 지난 2일 고발인 측 관계자를 불러 조.. 박현정 기자 | 04-28 09:29
 
단독) "상습 체불주 187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 출국금지 등 고강도 제재 단행
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명단에 오른 사업주들은 형사처벌 강화와 출국금지 등 한층 강력한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27일 고용노동부에 .. 이수민 기자 | 04-27 14:21
 
계좌·부동산까지 털렸다…듀오 해킹, 개인정보 완전노출
국내 1위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부가 12억 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유출은 단순한 계정 정보를 넘어 체중, 혼인 경력 등 민감한 신상 정보는 물론 계좌 잔고와 부동산 보유 내역 등 구체적인 자산 정보까지 포.. 이정호 기자 | 04-27 10:16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1차 신청 시작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과 지급이 27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2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6조 1000억 원이 투입되어 1인당 최소 10만 .. 강동욱 기자 | 04-27 09:53
 
대장동 의혹, 부산저축은행·‘50억 클럽’까지…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 둘러싼 핵심 증인들 폭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과정에서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핵심 증인들의 발언을 통해 다시 부상했다.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망을 피해 갔던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입건.. 백설화 선임기자 | 04-27 09:08
 
"역대 최대 3조 원대 설탕 담합 적발" 공정위 공무원 1500만 원 포상
지난 16년간 설탕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온 제당사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받았다. 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흔든 담합의 고리를 끊어낸 공로를 인정한 결과다.[사진 :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설탕 시장의 고질적.. 박현정 기자 | 04-26 15:10
 
단독) 난립한 언론, 무너진 신뢰… “이게 과연 언론인가”
한때 사회의 등불이자 권력 감시의 최후 보루로 불렸던 언론이,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 외면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야 할 언론이,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소음’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거세다.최근 들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인터넷 매체와 유..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4-26 14:58
 
"기초 최대 60만 원" 행정안전부 내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행정안전부가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가중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 이수민 기자 | 04-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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