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피의자 전환 협박과 강압 수사 실태 드러낸 2025년 검사 평가 결과
|
|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검사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 사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접수된 9519건의 변호인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수사 및 공판 .. 이정호 기자 | 01-23 14:19 |
|
|
| |
|
 |
| 경찰 "김병기 수사 무마 의혹" 동작경찰서 압수수색… 강제수사 본격화
|
|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연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동작경찰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오전 9시 50분경부터 서울 동작경찰서 수사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 김장수 기자 | 01-23 10:56 |
|
|
| |
|
 |
| 법정 기강 세운 이진관…소란 즉시 감치, 선서 불이행엔 과태료
|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 강동욱 기자 | 01-22 17:22 |
|
|
| |
|
 |
| "언론 장악 위한 위헌적 발상" 이상민 법률 근거 찾아가며 단전단수 지시
|
| 12·3 비상계엄 당시 비판적인 언론사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단전과 단수 조치를 획책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체적인 행적이 사법부의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이 전 장관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직접 검색하며 자신의 위법 행위를 정당화할 논리를 찾으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 박현정 기자 | 01-22 15:16 |
|
|
| |
|
|
.jpg) |
| 단독) 법원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 배상책임 재차 인정 업체 책임은 세퓨에만 한정
|
| 사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2일 이 모 씨 등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제조 및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설화 선임기자 | 01-22 10:01 |
|
|
| |
|
|
|
|
.jpg) |
| 군경합동조사TF,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민간인 피의자 3명 압수수색
|
|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최근 자신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등 피의자 3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물증 확보에 나섰다.20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 박현정 기자 | 01-21 09:22 |
|
|
| |
|
|
.jpg) |
| 김병기 의원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수용 및 재심 청구 포기 선언
|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내려진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공식 수용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재심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당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정국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김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 백설화 선임기자 | 01-19 14:39 |
|
|
| |
|
 |
| 구직자 안전망 강화 "임금체불 기업" 민간 채용사이트서 바로 확인한다
|
| 정부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주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정책을 전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고용24'의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정보를 민간 시장에 개방한다고 밝혔.. 이정호 기자 | 01-18 16:51 |
|
|
| |
|
 |
| "AI발 불평등 심화 우려" 직장인 78% 부의 양극화 경고
|
|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일자리 대체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자신의 업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동자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로 인한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해.. 김장수 기자 | 01-18 16:50 |
|
|
| |
|
 |
| 지자체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 확산과 재정 건전성 우려 속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충청과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1월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 영동군을 비롯해 전북 남원시와 임실군 등이 1인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 이수민 기자 | 01-17 17:50 |
|
|
| |
|
 |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에 변호인단 정치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 표명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월 16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8개.. 김태수 기자 | 01-17 17:19 |
|
|
| |
|
|
 |
| 속보) 법원 "윤 대통령 비화폰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인정"
|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국가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보안 조치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정국에 상당.. 김장수 기자 | 01-16 15:01 |
|
|
| |
|
 |
|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이원화 확정 및 공통과목 학업 성취율 유지 결정
|
|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을 과목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필수 학습 과정인 공통과목의 경우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딸 수 있지만, 선택과목은 출석 요건만 갖춰도 .. 강동욱 기자 | 01-16 10:14 |
|
|
| |
|
|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