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독) 감사원 내부 '통계조작' 정황…
국토부 직원 "조작 흔적 발견"
|
|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했던 윤석열 정부 감사원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피조사자를 조롱하고, 산후 4개월 된 여직원을 새벽까지 밤샘 조사했다는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통계 조작 의혹 청문회에 출석한 국토교통..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04-22 09:05 |
|
|
| |
|
 |
| 재혼 가정 자녀도 등본상 '세대원' 표기… 10월부터 차별적 문구 사라진다
|
|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가정의 자녀를 별도로 구분하던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구분해 기재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세대주의 가족을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해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 박현정 기자 | 04-21 17:12 |
|
|
| |
|
 |
단독) 코로나19 'BA3.2' 변이 확산세…
질병청 "백신 효과 여전히 유효"
|
| 질병관리청이 최근 국내에서 검출률이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19 'BA3.2' 변이를 포함한 전체 발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BA3.2는 지난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다시 세력을 넓히고 있는 변이다. 방역 당국은 이번 변.. 백설화 선임기자 | 04-20 14:03 |
|
|
| |
|
 |
| 광화문·여의도 도심 곳곳 장애인 단체 집회… 교통 혼잡 우려
|
| 제46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이 잇따라 열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2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대규모 결.. 이정호 기자 | 04-20 09:29 |
|
|
| |
|
|
|
|
 |
| "박진성 유죄" 일궈낸 문단 내 성폭력 폭로자 김현진 별세
|
| 문단 내 성폭력 피해를 세상에 알리고 8년여간의 법적 사투 끝에 가해자의 처벌을 끌어냈던 김현진 씨가 2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이은의 변호사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7일 김 씨가 숨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구체적인 사인은 유족의 .. 강동욱 기자 | 04-19 10:05 |
|
|
| |
|
 |
|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보기 어려워"
|
|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한길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17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특히이미 주요 증거가 상당 부분.. 이수민 기자 | 04-17 09:36 |
|
|
| |
|
 |
| “7명에게 새 생명 남기고 떠난 30세 청년… 마지막 선택, 기적이 되다”
|
|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2월 6일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고)오선재(30) 씨가 뇌사 장기기증을 통해 7명에게 새 생명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16일 밝혔다.삶의 끝자락에서 내린 그의 선택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 숨을.. 이수민 기자 | 04-16 16:51 |
|
|
| |
|
 |
| 속보) ‘김창민 감독 폭행’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사건 발생 6개월 만
|
|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조치다.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 A씨의 주거지 및 관련 장소에 .. 이수민 기자 | 04-15 18:20 |
|
|
| |
|
 |
| “법왜곡죄 고소·고발 100건 돌파…경찰 수사 대상 최다
|
| 법왜곡죄와 관련된 고소·고발 건수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며,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 가운데 경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왜곡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100건을 초과했으며, .. 이정호 기자 | 04-15 09:47 |
|
|
| |
|
 |
| “노인 노린 89억 코인 사기… ‘월 5%’ 달콤한 약속의 실체”
|
| 경기 부천의 한 업체가 해외 상장 코인 투자를 내세워 고령층을 대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사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매달 5%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특히 60대 이.. 박현정 기자 | 04-14 09:20 |
|
|
| |
|
 |
| 당정, 자동차 보험료 인하 검토…서민 부담 완화 기대감
|
| 지방선거 51일 앞두고 민생 정책 속도정부와 여당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서민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 방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최근 당정은 손해보험 .. 이수민 기자 | 04-14 09:15 |
|
|
| |
|
 |
| “사법 신뢰 회복의 첫걸음”… ‘법왜곡죄’ 신설 의미는
|
| 2026년 3월 12일, ‘사법개혁 3법’의 일환으로 형법에 ‘법왜곡죄’가 신설되며 사법제도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이번 제도 도입은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공정한 재판과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사건.. 이수민 기자 | 04-13 17:32 |
|
|
| |
|
 |
| “법정 출석 김건희… 마스크 제지·증언 거부 잇따라”
|
| 12·3 비상계엄 가담 및 김건희 씨 관련 수사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김건희 씨가 오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김 씨는 마.. 강동욱 기자 | 04-13 17:27 |
|
|
| |
|
 |
| 속보)“특검, ‘채상병 사건’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
|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특검은 “지휘관으로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리한 수색 지시와 현장 안전 관리 미흡.. 김태수 기자 | 04-13 17:24 |
|
|
| |
|
|
 |
| “3살 아들 학대 혐의… 20대 친부 결국 구속”
|
|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부가 결국 구속되며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3살 아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머리 부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으며, 현재까지도 위.. 이정호 기자 | 04-13 10:48 |
|
|
| |
|
 |
| “30대 싱글맘 협박 끝에 비극… 사채업자 실형, 법정구속”
|
|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인 협박과 상환 압박을 이어가며 한 30대 싱글맘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반복적인 협박과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을 중.. 이수민 기자 | 04-13 09:44 |
|
|
| |
|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