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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추진…대법관 30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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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3일,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법조인이 아닌 전문가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민석 기자 | 05-23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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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동행명령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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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회 동행명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한정됐던 동행명령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 .. 박현정 기자 | 05-22 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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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용태, 김건희 여사 논란 공식 사과… “국민께 반성과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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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 강민석 기자 | 05-21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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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용태 "尹, 저희와 관계없는 분… 계엄 반성·자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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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해 저희 당과 관계없는 분"이라며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것과 .. 최예원 기자 | 05-21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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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용태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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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대통령 후보 배우자 간 TV 생중계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은 단순한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공인"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와 공감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 최예원 기자 | 05-20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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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숙 의원, 김건희 논문 표절 학위 취소 촉구…"책임 끝까지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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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숙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와 국민대의 학위 취소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 "숙명여대는 절차 지연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학위 취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김건희 논문 문제 .. 편집국 | 05-19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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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이재명 후보 ‘면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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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면소 판결을 받.. 최예원 기자 | 05-14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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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들 청문회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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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신속하게 선고를 내린 데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청문회가 오늘(14일) 개최됐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전원이 청문회 .. 이지원 기자 | 05-14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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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축소"…민주당 주도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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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고 의결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총 12명의 .. 강민석 기자 | 05-07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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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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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민석 기자 | 05-07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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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가능해지나…정진욱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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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정 의원은 오는 7일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법원의.. 강민석 기자 | 05-03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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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으로 9.7GB 데이터 유출… SK텔레콤 대표 증인 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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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최근 해킹 공격을 받아 최대 9.7GB에 이르는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유출 사고에는 유심(USIM) 관련 핵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SK텔레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 박수경 기자 | 04-29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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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심신쇠약' 이유로 청문회 불참, ‘불참 불허’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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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불출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불출석 시 고발을 검토하겠다.. 박수경 기자 | 04-27 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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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직격 "할 일과 안 할 일 구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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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것은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한 권한대행은 연설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미국발 .. 김기원 기자 | 04-24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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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속보) 국회,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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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17일 진행된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기록하며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 역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 백설화 기자 | 04-17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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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완규·함상훈 후보 지명 철회, 국회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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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의 행위를 "위헌적 월권"으로 규정하며, 국민 앞에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 강민석 기자 | 04-15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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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속보) 우원식“대선·개헌 동시투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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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개헌 특별 담화"를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 박수경 기자 | 04-06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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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우원식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 국민 일상 회복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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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거듭 확인했다”며 .. 이수민 기자 | 04-04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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