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종합특검팀은 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대면 조사는 특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조사는 진술조서 열람을 포함해 오후 4시 25분께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 등 우방국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대외 설명자료 작성과 전달 경위,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보고 체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변호인단이 구속 피의자의 출석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면서 비공개 조사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했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말했다”며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수사의 주요 분기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조사 대상에 오른 만큼,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문건, 국정원 보고 체계 등을 대조하며 지시 관계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다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조사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 조사와 별도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군 동원 지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의혹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첫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와 각 기관의 실행 경로를 가리는 단계로 들어섰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진술과 증거 검토 결과는 오는 13일 예정된 반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