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8일) 오후 1시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가 함께 운영하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상황 보고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협력과 변화를 위한 9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4.7.8.(월) 13:00~14:30 / 무주 태권도원
◦ 참 석 : 영호남 8개 시도지사 * 대구 행정부시장, 전남 행정부지사 대참
◦ 주요내용 :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차기 의장 선출, 공동성명서 채택 등
□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정부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협력 과제를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 공동 성명서에는 ❶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❷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❸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❹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❺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❻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❼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❽섬 발전 촉진법 개정 ❾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 9대 공동협력 과제를 담았다.
□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을 제안했다. “기후 위기는 우리가 모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고, 지역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중요한 과제다. 국가기후대응기금의 지역 지원은 또 다른 균형발전이며,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에 더 취약한 기업이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중요성과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시행 등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약칭)탄소중립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시책을 추진하고자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지방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충분한 규모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영호남 8개 시도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약칭탄소중립기본법』 개요
◦ 법 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시 행 일 : ’22. 3. 25. * 공포(제정)일 : ’21. 9. 24.
◦ 제정목적 :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정비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➊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➋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목표 규정 ➌온실가스 감축 제도·시책 시행 ➍정부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용도 등
□ 이어, 박 시장은 “영호남의 굳건한 협력과 공동 대응은 남부권 전체의 상생 발전을 견인해 한 단계 더 도약할 대한민국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남부권 성장축으로서 영호남의 역할을 강조했다.
○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 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 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