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경찰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추진으로, 최다 피해가 발생한 2019년 대비 작년에는 50%까지 피해가 감소(37,667건→ 18,902건)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등 최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24년 1∼5월 총 8,434건ㆍ2,563억 원 상당 피해 발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한 반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하였다. 또한, 기관사칭형의 경우에도 건당 피해액이 2,062만 원에서 3,462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피해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출이자 절감을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활성화 등 국내 경제상황을 범죄조직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동시에 ▵미끼문자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등 각종 범행도구를 활용하는 등 점점 치밀하게 범행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특히 A씨의 사례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각종 ‘미끼문자’의 종류나 발송량 등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① 미끼문자를 비롯한 범행도구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② 해외 콜센터 타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③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④ 대국민 홍보활동 등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총력대응 중이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추진사항
범행도구 단속과 차단
❶ 중계기(일반전화ㆍ인터넷전화를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하여 발신)
범죄조직은 국민들이 일반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자, 휴대전화 번호(010)가 나타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중계기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통신사와 협업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에 전담 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변작 중계기의 신속한 탐지·단속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1~5월간 중계기 운영 및 관리책 82명을 검거하였고, 중계기와 심(SIM)카드 등 4,489대ㆍ중계기용 통신 단말기 5,255대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