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국미디어일보

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정치 > 정치]

속보)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최예원 기자 | 입력 25-04-01 13:14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1일(오늘)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스폰서링크

	속보) 한덕수 "헌재의 시간,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속보) 헌재 "尹 종합해서 신중히 심리 중",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내부적 검토중

정치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속보) 이재명 대통령 "위기를 기회로…담대한 도전 ..
	속보) 민주당 당권 경쟁, 박찬대 '원팀' 내세우며..
	1인당 최대 52만원 '민생회복 쿠폰', 7월 중순..
	채상병 특검,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
	코스피 '3000 시대' 개막…시총 500조 늘고 ..
	속보) 내란 특검, 김용현 측 '구속영장 불복' 이..
	속보) 광주 북구·전남 담양, 산사태 경보 '경계..
	통일교, '김건희 선물 의혹' 윤영호 前본부장 징계..
	속보) 부산 아파트서 10대 3명 추락 사망…경찰,..
	속보) 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허가…매..

최신 인기뉴스


	속보) 김건희 국정농단 "검사장급 특검보" 수사 속..
	속보) 부산 아파트서 10대 3명 추락 사망…경찰,..
	속보) 임은정, 김은경 등 국정기획위 합류, 이재명..
	우원식 국회의장, 홈플러스 입점 점주 간담회…MBK..
	속보) 코스피(2933.63▼)·코스닥(772.6..
	'김건희 특검' 특검보 4명 임명…3대 특검 모두 ..
	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식품 취급 음식점 위생 집중..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언급 육성 확보…검찰, ..
	속보) 대통령실, G7 정상회의 통해 '민주 한국'..
	속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녹음 파일, 4년..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