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27일 오후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 내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국회 운영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여러 차례 협상 진전을 촉구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공전해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우 의장은 이러한 국회법에 근거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의장의 직권 상정을 '일방적인 처리'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안 상정 강행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각 상임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법안 심의 및 예산 심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직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다수 상임위원장 확보를, 야당은 정부 견제를 위한 핵심 상임위원장 확보를 주장하며 맞서왔다.
우원식 의장의 이번 결정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의 찬반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 원 구성의 최종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야 간 충돌은 22대 국회 전반기의 국정 운영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이 내린 결단이 국회 파행을 종식시키고 원만한 의정 활동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아니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