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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는 7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 7월 6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기일을 7월 9일 오후로 확정했다. 심사는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무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이번 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장 심사에서는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12.3 내란 사태 수사의 향방은 물론, 대한민국 정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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