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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휩싸였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는 지난 2024년 4월 발생한 '대통령실 점거농성' 사태와 관련하여 불거진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민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 도착하여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대통령실 점거농성 당시 진압을 위한 강제적인 수단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의혹은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내란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상민 전 장관이 실제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해당 지시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시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또는 인권침해 소지는 없었는지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실 주변의 시위 상황과 맞물려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특히 정부의 시위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권력 남용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이상민 전 장관의 특검 출석은 해당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대통령실 점거농성 사태와 관련된 진압 과정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책임 범위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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