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결국 무산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29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의 출석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함에 따라,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국정농단' 관련 여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전에 서면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특검법 자체의 위헌 소지 등 절차적 문제를 들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하며 내세웠던 명분과 같은 맥락이다.
특검팀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불응"이라고 규정하고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향후 재소환은 물론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 구인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이번 소환 불응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절차 비협조'가 일관된 전략임을 보여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후, 해당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특검의 소환까지 거부하면서, 자신을 향한 모든 사법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구금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위해 구인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법 절차라는 것이다.
결국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특검의 창과, 이를 절차적 흠결과 건강 문제 등을 방패 삼아 막으려는 윤 전 대통령의 대결이 수사 초입부터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수사의 첫 번째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