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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지귀연 재판부 공정성 논란 가중..."지귀연 불공정" 63%

김장수 기자 | 입력 25-12-01 10:55



최근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과 속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조치와 피고인 측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은 사법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평가다.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며 진행 속도 또한 더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수치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석방을 결정하고,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측 변론의 쟁점 이탈과 시간 끌기를 용인하는 듯한 모습이 국민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내란죄라는 중대 사안에 대한 재판이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법원 내부의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재판부의 "제 식구 감싸기" 혹은 "정치적 고려"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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