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항소심에서 실형 2년 선고 후 법정 재구속

이정호 기자 | 입력 25-12-02 12:23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JTBC가 내용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변 씨의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재판을 지연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고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앞서 1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JTBC가 태블릿PC 내용을 조작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 씨의 주장이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 씨의 재판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변 씨는 검사 주장처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8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무분별하게 증거를 신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 씨가 무소불위로 행동한 점에 대해 변 씨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이면서도, 변 씨 측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와 저서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미디어워치 기자 2명과 함께 2018년 6월 기소되었다.

2018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변 씨 등이 '허위', '날조', '조작'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했고, 이것이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었다. 변 씨는 항소 이후 이듬해 보석으로 석방되어 2심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달 20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으로 인해 선고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직 검사, 로스쿨 기말시험 유출… 법무부 "재시험 실시"
인권위, '김건희 특검' 조사받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강압 조사" 결론... 수사관 4명 고발·수사 의뢰 조치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현직 검사, 로스쿨 기말시험 유출… 법무부 "재시험..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항소심에서 실형 2년..
인권위, '김건희 특검' 조사받던 양평 공무원 사망..
10대 '각목팸', 미성년자 미끼 '조건 만남' 사..
오세훈 서울시장 추진 '감사의 정원' 실시간 소통 ..
한의사 X-ray 사용 논란 심화... 국회 복지위..
비트코인 하루 만에 7% 폭락, 두 달 새 3분의 ..
쿠팡, 탈퇴 고객 개인정보 3370만 명 유출 논란..
단독) 파이온텍·셀업유니온 Global 전문 K-..
단독) 파이온텍 k뷰티 글로벌 디렉터 "교육 시스..
 
최신 인기뉴스
명세빈, "50대 리즈 가능" 열정 과시...드라마..
테슬라, 국내 첫 자율주행 기술 "FSD" 공식 도..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 4명 이탈…
중국, 日 정치 발언에 경제 보복 강도 높여…항공편..
국정원,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 등 9명..
이재용 회장 장남 이지호 씨, 美 시민권 포기 후 ..
새만금 첫 주거용지 분양 임박…환경단체 "침수·지..
부동산에 "아내 주소 대라" 협박, 현주건조물 방화..
김계리, 배현진 의원 "천박한 김건희" 발언에 맹공..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특..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