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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0·15 부동산 대책은 '브레이크' 역할…"추가 안정화 정책 준비 완료"

강동욱 기자 | 입력 25-12-07 19:46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한 해석과 함께 최근 고환율 장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과열 '쏠림 현상'을 막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고 규정하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7일)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천명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의 정책 부재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시적인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논란을 진화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지난 10·15 대책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당시 시장의 쏠림 현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의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현재는 근본적인 안정화 방안을 모색 중임을 시사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로 공급이 어려운 지점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 규제 완화와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최근 원화 가치 하락과 고환율 상태가 지속되는 경제 상황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의 관리 능력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내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여건이 있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단언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고환율의 배경 분석과 관련하여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 주체별로 해외투자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 그런 부담이 최근 도드라져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해외 이익을 국내로 적절히 환류하는 방안, ▲해외 개인 투자 부분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숨겨진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제, ▲국민연금의 대외투자 비중 조정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 과제가 현재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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