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항공 네트워크가 한층 더 촘촘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남경)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여객 주 548회→주 608회(+60회), 화물 주 44회→주 54회(+10회)로 총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국과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공식 항공회담으로, 그간 위축되었던 한-중 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5년간 항공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먼저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되어 관리되었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 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되었던 소위 ‘독점노선(1노선1사제)’은 폐지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56개)이 해소되어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뿐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노선이 70개에 불과했으나 이제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우리나라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 간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노선구조 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張家界), 대구-하얼빈, 양양-난징(南京) 등의 노선 역시 신설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유형별 관리체계 하에서도 양국 주요 거점도시 간의 핵심노선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충분히 증대하였다.

여객 운수권의 경우 베이징 신공항(다싱공항)이 올해 9월 말 개항 예정임을 고려하여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14회를 증대하였으며 인천-상하이 주 7회, 부산-상하이 주 7회 등 인기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화물 운수권의 경우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 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3개 추가(7→10개)하였다.

아울러 양국 간 일부 핵심 노선*들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미국도 중국과의 항공자유화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 허브공항에 대해서는 노선별 관리 형태를 유지하는 등 급격한 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고려하여, 노선별로 관리하는 핵심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유로운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최대 주14회의 제한을 두어, 양국 간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2월 말 몽골, 싱가포르 노선의 운수권 배분에 이어 많은 국적 항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운수권은 조속한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랜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을 증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며 한-중 노선은 기재 및 서비스수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노선인 만큼 이번 합의가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국토교통부]